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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시·도지사 간담회 정례화…제2국무회의 예비모임"

기사입력 : 2017년06월14일 14:06

최종수정 : 2017년06월14일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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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 시도지사들과 간담회…"지방분권 공화국 만들 것"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제2국무회의 신설에 앞서 그 예비모임 성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로 전국 17개 광역단체를 책임지고 있는 시도지사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로 전국 17개 광역단체장들을 초청해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제2국무회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방안 중 하나로 자치분권 국무회의라고 불리는 제2국무회의 신설을 약속했다"고 운을 뗐다.

아울러 "(이는) 원래 안희정 지사 공약이었는데 그 공약을 이어받은 것"이라며 "실제 내년에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 강화하는 조항들과 함께 제2국무회의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2국무회의가 제도화될 때까지는 시·도지사 간담회를 그 예비모임 성격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 개정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개정 이후에도 시행까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때까지 법적으로 제도화된 건 아니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라는 형태로 수시로 또는 정례적으로 이런 모임을 가져서 우리가 해나갈 제2국무회의 예비모임 성격으로 사실상 제도화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국무회의가 국정 이행 과제나 정책을 심의하듯이, 시·도지사 간담회가 다루는 사안은 당연히 지방분권, 지방발전에 관한 것을 심의하는 자리가 되면 어떨까 싶다"며 "앞으로 수시로 부르고 싶고, 시·도지사들도 대통령과 회의해서 논의하거나 지원받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회의 개최를 요청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17개 시·도지사 전원(전남도와 경남도는 지사 권한대행),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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