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문 대통령 "경제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

기사입력 : 2017년06월10일 10:36

최종수정 : 2017년06월10일 16:06

'6·10 민주항쟁 30주년'…10년만의 현직 대통령 참석
정부·시민단체 공동행사…시민 등 5000여명 참가

[뉴스핌=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6·10 민주항쟁 30주년을 맞아 "이제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라며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기억과 다짐'을 주제로 열린 '6·10 항쟁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낭독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년 전 민주화 시위의 본거지였던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기억과 다짐'을 주제로 열린 '6·10 항쟁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자리 위기가 근본 원인"이라며 "제가 일자리대통령이 되겠다고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민주주의는 형식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일자리는 경제의 문제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어렵다"며 "우리 사회가 함께 경제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한다.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 포용하는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시민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6월 항쟁 30주년을 디딤돌 삼아 우리가 도약할 미래는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고, 격차를 줄여가는 사회적 대타협에 있다고 저는 확신한다"며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해내야할 과제"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진정한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호소했다.

6·10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고 이한열 열사가 '6·10대회 출정을 위한 연세인 결의대회' 시위 도중 전투경찰이 쏜 머리에 최루탄을 맞고, 같은 대학 학생 이종창 씨에 의해 부축 당한 채 피를 흘리는 모습이다. 사진가 정태원(Tony Chung) 씨가 6·10 민주항쟁 30주년을 맞아 뉴시스에 고인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제공했다.<사진=정태원 제공/뉴시스>

이날로 30주년을 맞은 6·10 민주항쟁에 대해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제만이 아니었다"며 "6월 항쟁은 우리 사회에 광장을 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더불어 "보도지침이 폐지되고, 언론과 시민은 말 할 자유를 찾았다. 다양한 시민사회운동 조직이 생겼고, 억압되고 폐쇄되었던 민주주의의 공간을 확대했다"며 "민주주의가 아니었다면, 눈부신 경제발전도, 사회 각 분야의 다양성도, 문화와 예술도 꽃피지 못했을 것이다. 지난 30년, 우리 사회가 이뤄온 모든 발전과 진보는 6월 항쟁에서 비롯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시작은 해방과 함께 바깥으로부터 주어졌다"며 "그러나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를 이만큼 키운 것은 국민들이었다. 그 길에 4.19가 있었고, 부마항쟁이 있었고, 5.18이 있었고, 6월 항쟁이 있었다. 그리고 그 길은 지난 겨울 촛불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촛불은 한 세대에 걸쳐 성장한 6월 항쟁이 당당하게 피운 꽃이었다"고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는 6월항쟁의 정신 위에 서 있다"며 "임기 내내 저 문재인은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가진 국민의 한 사람임을 명심하겠다. 역사를 바꾼 두 청년, 부산의 아들 박종철과 광주의 아들 이한열을 영원히 기억하겠다. 항쟁을 이끌어주신 지도부, 87년 뜨거운 함성 속에서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환호했던 모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고 헌사를 바쳤다.

현직 대통령 10년만의 기념식 참석…정부·시민단체 공동주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0일 '6·10 항쟁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광야에서' 노래를 참석자들과 함께 제창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현직 대통령이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직접 참석한 건 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박근혜 정부 시기엔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기념식에 대신 참석해 기념사를 낭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총리 등이 이 전 대통령의 6·10 민주항쟁 기념사를 대독했다.

또 시민단체와 정부 간 갈등으로 그동안 '반쪽행사'로 불린 6·10 민주항쟁 기념식이 올해는 양측이 한 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행사로 치러졌다. 시민사회단체인 '6월항쟁계승사업회'가 올해 행정자치부가 개최하는 '6월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최하는 이날 행사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정·관계 인사들을 비롯,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등 민주화운동 단체 회원과 여성·노동단체 활동가들이 대거 참석한다. 행사를 앞두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여 의사를 밝힌 시민과 학생 등 5000여 명이 기념식장을 가득 채웠다.

6·10 민주항쟁 기념식이 과거 민주화 시위의 본거지였던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기념식에선 개막 영상을 시작으로 '국민에게 드리는 글'이 낭독되며, 그간 대중에 주목받지 못했던 황보영국, 이태춘 열사 등을 회상하는 순서도 마련된다.

아울러 세대별 참가자들이 1987년 민주화 운동과 올해 촛불집회의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도 준비된다. 기념식을 전후해서는 '민주시민 대동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린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