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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경제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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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민주항쟁 30주년'…10년만의 현직 대통령 참석
정부·시민단체 공동행사…시민 등 5000여명 참가

[뉴스핌=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6·10 민주항쟁 30주년을 맞아 "이제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라며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기억과 다짐'을 주제로 열린 '6·10 항쟁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낭독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년 전 민주화 시위의 본거지였던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기억과 다짐'을 주제로 열린 '6·10 항쟁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자리 위기가 근본 원인"이라며 "제가 일자리대통령이 되겠다고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민주주의는 형식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일자리는 경제의 문제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어렵다"며 "우리 사회가 함께 경제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한다.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 포용하는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시민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6월 항쟁 30주년을 디딤돌 삼아 우리가 도약할 미래는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고, 격차를 줄여가는 사회적 대타협에 있다고 저는 확신한다"며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해내야할 과제"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진정한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호소했다.

6·10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고 이한열 열사가 '6·10대회 출정을 위한 연세인 결의대회' 시위 도중 전투경찰이 쏜 머리에 최루탄을 맞고, 같은 대학 학생 이종창 씨에 의해 부축 당한 채 피를 흘리는 모습이다. 사진가 정태원(Tony Chung) 씨가 6·10 민주항쟁 30주년을 맞아 뉴시스에 고인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제공했다.<사진=정태원 제공/뉴시스>

이날로 30주년을 맞은 6·10 민주항쟁에 대해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제만이 아니었다"며 "6월 항쟁은 우리 사회에 광장을 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더불어 "보도지침이 폐지되고, 언론과 시민은 말 할 자유를 찾았다. 다양한 시민사회운동 조직이 생겼고, 억압되고 폐쇄되었던 민주주의의 공간을 확대했다"며 "민주주의가 아니었다면, 눈부신 경제발전도, 사회 각 분야의 다양성도, 문화와 예술도 꽃피지 못했을 것이다. 지난 30년, 우리 사회가 이뤄온 모든 발전과 진보는 6월 항쟁에서 비롯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시작은 해방과 함께 바깥으로부터 주어졌다"며 "그러나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를 이만큼 키운 것은 국민들이었다. 그 길에 4.19가 있었고, 부마항쟁이 있었고, 5.18이 있었고, 6월 항쟁이 있었다. 그리고 그 길은 지난 겨울 촛불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촛불은 한 세대에 걸쳐 성장한 6월 항쟁이 당당하게 피운 꽃이었다"고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는 6월항쟁의 정신 위에 서 있다"며 "임기 내내 저 문재인은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가진 국민의 한 사람임을 명심하겠다. 역사를 바꾼 두 청년, 부산의 아들 박종철과 광주의 아들 이한열을 영원히 기억하겠다. 항쟁을 이끌어주신 지도부, 87년 뜨거운 함성 속에서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환호했던 모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고 헌사를 바쳤다.

현직 대통령 10년만의 기념식 참석…정부·시민단체 공동주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0일 '6·10 항쟁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광야에서' 노래를 참석자들과 함께 제창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현직 대통령이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직접 참석한 건 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박근혜 정부 시기엔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기념식에 대신 참석해 기념사를 낭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총리 등이 이 전 대통령의 6·10 민주항쟁 기념사를 대독했다.

또 시민단체와 정부 간 갈등으로 그동안 '반쪽행사'로 불린 6·10 민주항쟁 기념식이 올해는 양측이 한 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행사로 치러졌다. 시민사회단체인 '6월항쟁계승사업회'가 올해 행정자치부가 개최하는 '6월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최하는 이날 행사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정·관계 인사들을 비롯,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등 민주화운동 단체 회원과 여성·노동단체 활동가들이 대거 참석한다. 행사를 앞두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여 의사를 밝힌 시민과 학생 등 5000여 명이 기념식장을 가득 채웠다.

6·10 민주항쟁 기념식이 과거 민주화 시위의 본거지였던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기념식에선 개막 영상을 시작으로 '국민에게 드리는 글'이 낭독되며, 그간 대중에 주목받지 못했던 황보영국, 이태춘 열사 등을 회상하는 순서도 마련된다.

아울러 세대별 참가자들이 1987년 민주화 운동과 올해 촛불집회의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도 준비된다. 기념식을 전후해서는 '민주시민 대동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린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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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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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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