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본예산 반영…지속적인 세수확보 관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확대를 위해 11조2000억원 규모의 첫 추가경정 예산(추경)을 추진한다. 일자리를 11만개 이상 늘려 경제회복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정부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추경안을 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일자리 확대의 경우 지속적인 예산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올해는 물론 내년 이후의 재원조달 여부가 일자리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일자리 확대 지원 방안을 골자로 하는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 예산안을 발표하고 오는 7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추경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일자리 창출 4조2000억원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2조3000억원 ▲일자리 여건 개선 1조2000억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교부금 3조5000억원 등이다.
◆ 올해 세수 '여유'…빚 없이 추경
정부는 이번 추경에 필요한 재원 11조2000억원을 국채 발행 없이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빚을 내지 않고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
구체적으로 지난해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세계잉여금 잔액 1조1000억원과 올해 국세 예상 증가분 8조80000억원, 기금 여유재원 1조3000억원 등으로 조달하겠다는 계획이다.
11조2000억원 중 일자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은 5조4000억원으로 중앙정부 예산 7조7000억원의 약 70% 수준이다. 나머지 3조5000억원은 지방교부금을 통해 지자체 중심으로 일자리 확대에 활용할 방침이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대비 8조80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국채 발행없이 재원을 조달하고, 국세 증가 예상분을 모두 일자리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내년부터 고용·복지예산 적극 반영…지자체도 협력해야
정부의 일자리 확대방안을 보면 내년 이후에도 추가적인 재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올해 추가로 채용하는 소방, 경찰, 근로감독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공무원 1만2000명을 유지하려면 당장 내년에 4500억원이 필요하다.
또 보육교사와 대체교사 5000명 확충과 노인일자리 3만명 확대, 중기 채용 '2+1' 1만5000명 지원, 노인·여성 채용지원 확대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 소요된다.
정부는 일단 내년 예산부터는 고용 및 복지분야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해 예산안을 짜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경기회복이 순조롭지 않아 세수가 줄어들 경우 차질이 불가피하다.
때문에 중앙정부의 부담을 줄이려면 지방정부도 교부금을 제대로 활용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춘섭 실장은 "교사채용 비용은 (중앙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는데 교육교부금에서 많은 재원이 남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며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도 점검하고 일자리창출에 활용되도록 당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