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누더기 된 '자본시장법', 초심으로 돌아가라

기사입력 : 2017년05월17일 15:11

최종수정 : 2017년05월17일 15:11

[뉴스핌=우수연 기자]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통해 영국이 했던 '금융 빅뱅'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개혁을 단행할 겁니다. 정부가 규제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김석동 당시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기자들 앞에서 힘줘 말했다. 정부가 자본시장통합법을 공식적으로 처음 언급한 것은 지난 2005년. 증권업과 은행업, 보험업 등 자본시장 관련 업종의 장벽을 없애겠다는 의지를 담아 법안의 이름도 '자본시장통합법'이라고 명명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한가운데인 2007년, 해당 법안은 국회를 통과됐고, 그 해 8월 제정됐다. 대신 은행과 보험권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의 이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로 바뀐다. 적용 대상도 증권 업종으로 제한됐다. 대신 포괄주의(네거티브) 규제, 기능별 규율 체계 같은 개혁적인 내용은 포함됐다.

하지만 2008년부터 찾아온 글로벌 금융위기의 어두운 그림자는 '규제 완화'라는 단어를 감히 입밖으로 내지도 못하게 만들었다. 위험한 순간에 규제마저 없다면 금융시장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다는 우려가 컸다.

결국 자본시장법은 무늬만 '포괄주의'일 뿐 실상은 구체적인 자율규제를 적용해 '열거주의'나 다름없게 됐다. 포괄주의란 모든 사항을 자유화하고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사항을 나열하는 반면, 열거주의는 모든 것을 금지하는 가운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항을 나열하는 방식이다. 규제 측면에서는 포괄주의가 훨씬 자유롭다. 

여전히 업계에서 체감하는 자본시장 규제는 여전히 원칙 중심보다는 규정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금융위기와 정권 교체탓에 자본시장법 제정의 취지를 지난 10년간 두 번의 정부에선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최근에는 정부도 이 같은 점을 인식하고 자본시장법을 고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즉 규제 완화라는 큰 틀에서는 모두들 동의한다. 다만 문제는 정부와 국회가 이를 별도의 법률을 새롭게 만들어 해결하려고 한다는데 있다.

지난 2015년에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자본시장법에서 떼내 별도의 법률로 만들었고, 향후에도 정부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사모펀드법 제정 및 신탁업법 분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신탁업법 분리는 자본시장법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2009년 신탁업의 기능이 금융투자업과 유사하다고 생각해 자본시장법 아래 묶였는데 이제와서 신탁업을 분리해 낸다면 종합금융업이나 선물업,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도 같은 맥락에서 법안 분리 주장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현재 자본시장법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다보면 자본시장법은 앙상한 가시만 남게 될 것"이라며 "누더기 법안을 만들지 말고 당초 취지를 살려 법 개정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법의 초안이 마련되던 2007년은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정부의 안팎의 살림을 챙기던 때다. 그가 10년만에 다시 나라를 이끌게 됐다.

당시 법안 마련에 참여했던 주요 인사들이 이번 정부의 금융관련 인사 명단에 오르내린다. 자본시장역시 새로운 금융 수장과 정부 기대감이 큰 이 때, 누가 수장이 되든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의 취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보길 바란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