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공매도 공시 등 자본시장법 통과…이해당사자간 '갑론을박'

기사입력 : 2016년02월18일 17:16

최종수정 : 2016년02월18일 17:17

개미들 "공매도 공시 환영" vs 업계 "전략 노출 우려"
거래소 "지주사 전환 바탕으로 올해 사업 계획…4월 국회 반드시 통과"

[뉴스핌=이보람 김나래 진수민 기자] 국회에서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와 전자증권제도, 5억원 이상 임원 보수공개 등의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자본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심사 모습 <사진=뉴시스>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공매도 잔고 공시제가 포함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대한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 2012년 공매도 잔고 보고제가 도입됐지만 이를 법률상 의무로 격상하고 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5억원 이상 보수를 받는 임원의 보수공개, 지난해 결정된 전자증권제도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 시행안도 포함됐다. 다만 한국거래소 지주회사전환을 담은 법안은 여야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이번 의결에서 제외됐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관련 업계에서는 이해당사자마다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특히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공매도 공시제도 도입과 관련해선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공매도 이슈로 몸살을 앓았던 셀트리온의 한 주주는 "기관들의 대차거래 때문에 주가가 그동안 성장하지 못하고 묶여있었다"며 "개미들 입장에선 무조건 환영할 일"이라고 반색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투자전략 노출 등을 우려했다. 국내 자산운용사 한 관계자는 "시행령에서 구체적 방안은 결정되겠지만 기존 보고제도가 그대로 시행된다면 헤지펀드 사이즈가 3000~4000억만 돼도 왠만한 종목은 다 공시를 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법 통과로 투자전략 노출이 우려된다"며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미공개정보 이용에 따른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로 리서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숏리스트가 공개되면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조건적인 공매도 규제가 이어지면 거래가 위축될 뿐 아니라 주식시장이 과열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 공매도의 순기능이 작용하지 못해 버블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번에 거래소 지배구조개편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주사 전환을 바탕으로 올해 사업계획을 꾸린 거래소의 입장도 난처하게 됐다. 

여야 의원들은 거래소를 지주사로 전환한 뒤 본점을 부산에 놓는 안을 두고 민간 회사의 본점 위치를 지정한다는 부분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 개정안 통과 실패로 금융위원회가 빠른 성과를 내기 위해 코스닥시장만을 따로 분리할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코스닥시장 분리는 법 개정이 필요치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 이형주 금융위 과장은 "거래소의 지주사 전환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현재는 코스닥 분리 등 다른 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거래소와 정무위 역시 해당 법안의 연내 통과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다. 국회 한 관계자에 따르면 정무위는 총선 이후 여야 합의로 4월 중 마지막 임시회를 열어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추가 논의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비상대책회의 등을 진행하고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배구조 개편안을 무조건 통과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거래소측 관계자는 "이번에 지주사 개편안이 통과되지 못해 아쉽지만 그동안 쟁점으로 다뤄졌던 부분들이 미세하게 조정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과거 공공기관에 지정돼 뒤쳐진 경쟁력을 확보키 위해 오는 4월 국회에서 지배구조 개편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글로벌 경쟁에 뛰어들겠다"고 밝혔다.

5억원 이상 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별 보수 공개와 관련해선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법안 통과 이후 공동으로 자료를 내 "이번 개정안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개인정보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높은 성과를 내 많은 급여를 받는 직원들까지 공개 대상에 포함돼 문제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 한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국회의원이 계속 반대해 왔지만 여당에 서민금융진흥원 설립법 찬성 대신 자본시장법(보수공개), 공정거래법(기존순환출자해소, 대기업·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보험업법 중 1개를 선택하라고 요구하면서 여당이 자본시장법을 선택해 의결된 것"이라고 통과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와 업계의 오랜 숙원사업도 해결됐다. 전자증권제도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주식, 사채, 국채 지방채 등 증권의 권리 관계에 대한 사항을 전자등록할 수 있게 됐다. 또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사채는 전자증권제도로만 유통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진작 도입됐어야하는 제도가 뒤늦게나마 도입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핀테크 활성화 등 국내 금융시장 인프라 업그레이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풀이했다. 또 "현재 실물로 발행돼 있는 주식과 채권들을 신속하게 전자화하는 것이 향후 중요한 숙제"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자본시장법 통과에 대해 이형주 금융위 과장은 "거래소 지주사 전환은 아쉽게도 통과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통과된 자본시장 관련법안들은 국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꾸준히 추진돼 왔던 의미있는 법"이라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