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러스트 벨트' 지역경제가 제조업 부진으로 파탄난 것처럼 미국의 주요 공적 연금도 파산 직전이라는 평가가 나와 주목된다.
미국 649개 공적 연금의 지난 2015년 한 해 연금부족분이 4340억달러(485조원)에 달하고, 누적 부족액은 3조8500억달러(429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 15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의 각 주와 도시가 지난 2015년 한 해동안 공적 연금 부족액이 4340억달러에 달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FT가 단독 입수한 스탠포드대학 경영대학원의 연구결과를 보면, 미국의 공적 연금이 현재 연금수령자와 연금가입자에게 지급할 경우 총 3조8500억달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책임자인 조수아 라우 교수는 "대규모 연금 적자는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며 "몇몇 도시는 그 위기가 멀지 않다"고 우려했다.
연금부족액이 향후 19년간 이 도시의 세수와 맞먹는다고 추산한 시카고의 경우 특히 위험한 것으로 라우 교수는 지적했다.
포트워스, 뉴올리언스, 필라델피아, 댈라스 등 도시와 일리노이, 캔터키, 뉴저지 등 주(州)도 적자가 심한 것으로 꼽혔다. FT는 디트로이트 등 몇몇 도시는 이미 파산 신청을 했고, 미국령 푸에토리코도 연금부족 규모가 1230억달러로 산정됨에 따라 이번 달에 파산 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649개 공적 연금이 2015년 기준 1년간 적자를 면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라우 교수는 "최소한 연금적자 규모가 더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당 도시나 주 정부는 최소 1670억달러를 추가로 지원했어야 했다"고 평가했다.
연금펀드는 부채를 미래의 운용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이때 운욕수익률을 너무 높게 가정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미국 연금의 경우 연평균 수익률을 7%이상으로 잡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5년의 경우 실제 수익률은 2.9%인 것으로 조사됐다.
스탠포드대학 경영대학원이 수익률 2.9%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연금 부족분은 기존 산정분의 3배 가까이 된다. 미국 도시와 주 정부에서는 같은해 연금부족분을 1조3800억달러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고용자퇴직연금의 행크 킴은 "20~30년 장기로 보면 연금펀드가 7.5% 정도의 수익률을 가정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라며 스탠포드대학 경영대학원 연구 결과를 평가절하 했다.
이에 대해 공적연금 연구기관인 연금통합센터의 에드 바크라흐 의장은 "공적 연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정부는 마치 진흙에 돛을 내려놓고 항해하려는 배와 같다"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