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제조업 강국을 유지하는 비결과 미국이 제조업 부흥을 추구하는 이유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시대 신성장동력 창출 방안' 세미나에서 차기 정부의 과제와 관련 이 같이 제시했다.

장 연구위원은 "트럼프정부가 제조업의 부흥을 추구하는 것도 단순히 보호무역 차원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과거와는 다른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독일이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4차 산업혁명을 앞서 추진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조급하게 어떤 방향을 잡고 기업이 따라올 것을 요구하면 안 된다"면서 "실태조사를 충분히 실시한 이후에 전략을 세워도 늦지 않고, 독일도 계획을 세우는데 3~4년은 걸렸다"고 설명했다.

장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논의에서 '제조업이냐 서비스업이냐'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새로운 여건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우리 기업들의 전환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책수단에 있어서도 기존 R&D예산 확대 일변도의 핵심 원천기술 확보보다는 규제 및 제도 개선을 통한 기업 주도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정부 정책도 과감한 사업재편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정부가 제조업 고도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산업 육성정책도 기존의 핵심 원천기술 또는 신소재부품 개발 R&D 위주의 정책적 접근으로는 효과가 한계가 있다"면서 "특정 부처의 단독 추진이 아닌 부처 간 협력을 통한 패키지형 종합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패널 토론자로 나선 최성호 경기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을 한국경제 재도약의 호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안 해도 될 일을 걷어내고 해야 할 일을 찾아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개혁"이라며 "정부는 연구개발, 인재양성, 표준·인증 기반을 보강하고 공공서비스에의 적용을 통한 전략적 구매조달 등 시장 조성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은 "향후 혁신정책은 기술 중심적 관점에서 수요지향적 관점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개방‧융합‧혁신적인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호원 부산대 석좌교수는 "차기정부의 신성장동력정책에 대해 정책의 장기목표 설정 및 일관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5년 정권차원이 아닌 정부차원의 일관성 유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