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공약돋보기] 文 '정부주도' vs 安 '민간주도'…4차산업혁명 해법은?

기사입력 : 2017년04월13일 15:07

최종수정 : 2017년04월13일 15:08

선진국 민간주도 했지만 한국현실 감안해야
해외사례 베끼지 말고 국내 실태조사 먼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4차 산업혁명'이 차세대 먹거리로 부각되면서 대선 주자들의 공약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간 설전이 뜨겁다.

문 후보는 정부가 적극 나서 기반을 깔아줘야 한다는 입장이고, 안 후보는 민간기업이 주도해야 한다며 맞받아치고 있다.

◆ 정부 주도 vs 민간 주도 정치권 논쟁은 '소모적'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왼쪽)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사진=뉴스핌 DB>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공약을 선점한 것은 문 후보다. 예비주자 시절이던 지난 2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신설과 중소기업부 확대 신설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해 과학기술정책 총괄 국가 컨트롤타워를 재구축하겠다"면서 "5년 동안 1만 명의 초중등 소프트웨어교사 인력을 양성하고, 세계 최초로 초고속 사물인터넷망을 구축해 사물인터넷망 1등 국가를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최근 유력주자로 급부상한 안 후보는 정부보다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며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안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는 일을 해야 한다"면서 과학기술혁명 방안으로 연구·개발 기능의 통합관리, 결과 감사에서 과정 감사로 전환, 기초연구 분야에서 중복과제 허용, 응용연구 분야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제안 집중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근혜정부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점을 근거로 정부가 주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게 안철수 캠프의 입장이다.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해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크다는 것.

이에 대해 문재인 캠프는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부가 인프라를 구축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안 캠프의 지적을 일축했다.

이 같은 논쟁에 대해 전문가들은 양측 주장이 모두 맞는 얘기라며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양측의 주장이 각각 일리가 있다"며 "우리기업들이 먼저 스스로 나서야 하고 정부는 제도나 규제, 인프라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선진국의 경우 민간에서 주도한 게 맞지만 우리 현실은 다소 다르다"면서 "기업들이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에 지나치게 길들여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성환 고려대 뇌공학과 교수도 "국가주도냐, 민간주도냐 라는 것은 톱다운, 바텀업의 차이만 있을뿐 4차 산업혁명 육성에는 서로 입장이 같다"며 "누가 정권을 잡던 국가주도, 민간주도를 적절히 섞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 형식적인 위원회 한계…민간기업 스스로 나서야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을 아직 답답한 상황이다. 적극 나서야할 기업들은 정부가 먼저 나서기를 기다리고 있고, 정부는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기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세돌 9단이 '알파고'와 세기의 바둑대결을 펼치며 인공지능(AI)의 힘을 보여준 게 지난해 3월이다. 벌써 1년 이상 훌쩍 지났지만 '최순실 게이트' 등 혼란했던 정국 속에 정부와 기업 모두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

우선 정부는 지난해 몇차례 세미나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게 고작이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해 12월 "미래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또 경제부처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올해 들어서야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하고 지난 2월 첫 회의를 열었지만 정작 민간기업에는 문턱이 높기만 하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경제부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14명, 민간위원 14명 등 총 29명으로 구성했는데 민간기업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단 한명 뿐이다.

특히 정부부처 장관이 15명이나 포함된 것도 '국무회의를 하자는 것이냐'며 관료주의를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민간위원들도 대부분 연구원장이나 학계 인사들이어서 기업 현실에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매 분기 한번씩 위원회를 열어 과제를 발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적인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할 경우 또 다시 탁상행정에 그칠 공산이 크다.

장석인 선임연구위원은 "형식적인 위원회나 회의는 한계가 있다"면서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바라는 제도개선이나 애로사항을 듣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올초부터 각 부처별로 실무자를 중심으로 TF를 가동하고, 기재부는 차관보가 주재하는 총괄 TF를 매주 개최해서 과제를 다듬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