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News

속보

더보기

검찰,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세월호수사 외압·가족회사 비리 주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특검, 禹 영장에 8개 항목 11개 범죄사실 적시
檢 2기 특수본,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등 집중
가족회사비리부터 국정농단까지, 禹 혐의 11개

[뉴스핌=황유미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영수 특검팀이 지난 2월 19일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이후 두 번째다. 지난 영장은 기각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가운데, 마지막 국정농단 핵심관계자인 우 전 수석의 주요 혐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특검이 주목한 직권남용·직무유기·특별감찰관 감찰방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에 착수했던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 2월 19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이 지난 3월 6일 발표한 최종 수사결과에 따르면 영장에 적시된 우 전 수석의 혐의는 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공정위 등 공무원들 인사에 개입한 직권남용, 최순실씨의 비리행위를 감찰하지 못한 직무유기, 특별감찰관 활동 방해 등 8개 항목 11개 범죄사실이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재직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에 소극적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5명을 인사 조치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은 문체부에 없던 자리까지 만들어 검사 재직 당시 자신과 일했던 전직 검찰 직원을 앉힌 의혹도 받고 있다.

CJ E&M에 대한 표적수사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인사 부당 개입, 정부 지시에 이견을 제시한 외교부 공무원들 인사조치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의 다른 주요 혐의 중 하나는 직무유기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비위 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최순실씨 등의 '비선 실세 의혹'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사실상 협조·방조했다는 것이다.

이밖에 특검은 특별감찰관 활동 방해 혐의도 주목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미르·K스포츠 재단 기금출연 과정에 대한 내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또 특별감찰관 조직이 사실상 와해되는 과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도 있다.

우 전 수석은 민영화한 KT&G 사장 후보 뿐 아니라, K스포츠재단 직원 후보를 사찰한 혐의도 받고 있다.

◆ 검찰로 넘어온 공…세월호 수사 외압 집중

박영수 특검팀은 공식 수사 기간을 종료하면서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한 모든 수사 기록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면서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 혐의와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법의 수사대상 및 기간 한정으로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 수사 바통을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014년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검찰은 광주지검장으로 해경의 구조과정 등 수사를 총괄한 변찬우 변호사와 광주지검 형사2부장으로 당시 수사를 지휘한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다.

또 우 전 수석이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함께 일한 검사들도 불러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6월5일 세월호 사고 수사를 위해 해양경찰청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전화해 '해경 상황실 전산서버 압수수색은 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한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지난해 5월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대한체육회와 이 사업에 대한 감사를 계획했던 정황에 주목했다.

감사는 시행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당시 우 전 수석이 최순실씨의 이권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2014년 체육계 비리근절을 위해 추진된 '스포츠 4대 악(惡) 신고센터·합동수사반'의 요직에 자신의 측근을 앉히려 했다는 정황도 들여다 봤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 전 수석 개인 비리 의혹은 국정농단 사건이 드러나기 이전부터 제기된 바 있다. 의무경찰 아들의 꽃보직 특혜 의혹,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의혹 등이 그것이다.

이밖에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몰래 변론 수임료 누락 의혹 ▲진경준 넥슨 주식 취득 관련 개입 의혹 ▲정윤회 문건 유출 고(故) 최경락 경위 자살 관여 의혹 등과 관련해 고발·수사 의뢰를 받은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北 김여정 "바이낸스 해킹, 우리 소행 아냐"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에서 발생한 8조원대 규모의 암호화폐 탈취 사건과 관련해 미국이 북한을 배후로 지목한 데 대해 "황당무계한 낭설"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2일자 담화에서 미국의 주장이 북한의 국제적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하면서, 오히려 미국이 절취된 암호화폐를 국가 자산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는 취지의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북한 해커 이미지. [사진=뉴스핌 DB] 김여정은 미 연방수사국(FBI)이 바이낸스 해킹 사건에 북한이 관여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우리를 '사이버범죄국'으로 매도하려고 기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여정은 미국의 주장이 "황당무계한 낭설이며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며 국제적으로 사이버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무작정 북한과 연관시키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미국이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사기 행위가 모두 북한의 소행인 것처럼 국제 여론을 오도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북한의 국제적 이미지에 손상을 주고 존엄과 국위를 폄훼하려는 불순한 시도이자 "새로운 영역에로 파생된 또 다른 엄중한 반공화국 주권침해행위"라고 규정했다. 김여정은 특히 미국이 지난해 불법적으로 절취된 암호화폐 자산을 몰수해 국가의 '전략예비비축금'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사실을 거론하며 미국의 이중적 태도를 문제 삼았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 [뉴스핌 자료] 그는 "이른바 절취당한 거액의 암호화폐 자금이 회수되는 경우 누구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겠는지를 따져보면 이번 해킹 사건의 배후에 대한 단서가 주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해킹 책임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이 암호화폐를 국가 자산으로 확보하려는 정책 자체를 문제 삼으며 역공을 편 것이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김여정이 마치 미국이 암호화폐를 탈취해 국고로 귀속시키려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점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담화에서 김여정은 "이번 계기에 우리는 워싱턴의 대조선 적대적 자세를 다시금 확인했다"며 "우리는 미국이 우리 국가에 지속적으로 다양한 도발을 걸어오는 데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대북 적대적 태도에 대해 "대단히 불쾌하기 그지없는 미국의 적대적 태도에 대하여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재고해볼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번 담화를 단순한 사이버 해킹 의혹에 대한 반박에 그치지 않고 북미관계 전반에 대한 불만과 대응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 담화는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미국의 대북 사이버 범죄 의혹 제기에 직접 나서 강도 높게 반발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북한은 사이버 공격 의혹을 부인하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문제 삼고, 이를 주권 침해와 정치적 도발이라는 틀로 연결하는 모습을 보였다. 바이낸스.[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10.31 mj72284@newspim.com 앞서 미 FBI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사이버 보안 경보를 통해 북한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60억달러(약 8조원대) 이상의 가상자산을 탈취했다고 발표했다. FBI는 북한이 이번 범행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북한의 해킹 활동과 연관된 가상자산 지갑 주소 목록도 공개했다. yjlee@newspim.com 2026-11-03 07:11
사진
李대통령 부부 여권정보도 노출됐다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자 168명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유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공군 1호기 탑승자 명단과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노출된 사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21일 81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9.22 photo@newspim.com 유출된 자료는 지난 6월 한 보안 관련 사이트에 올라온 '탑승객 명단(대한민국-벨기에)' 파일이다. 이 파일에는 이 대통령 부부와 정부 주요 인사, 청와대·외교부 직원, 대통령경호처 경호원, 청와대 출입기자 등 168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노출된 정보는 국문·영문 이름과 소속·직책, 생년월일, 여권번호, 여권 발급일·만료일 등이다. 해당 파일은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앞두고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보안 관련 유료 사이트에 게시된 것으로 추정된다. 순방 전인 6월 2일부터 약 5개월간 외부에 노출됐으며, 현재는 열람이 차단된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대통령 등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위해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 순방단의 개인정보 유출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유출 경위와 정보 노출의 범위, 실제 피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계기관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lebcao@newspim.com 2026-11-03 10:2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