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검찰,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세월호수사 외압·가족회사 비리 주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특검, 禹 영장에 8개 항목 11개 범죄사실 적시
檢 2기 특수본,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등 집중
가족회사비리부터 국정농단까지, 禹 혐의 11개

[뉴스핌=황유미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영수 특검팀이 지난 2월 19일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이후 두 번째다. 지난 영장은 기각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가운데, 마지막 국정농단 핵심관계자인 우 전 수석의 주요 혐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특검이 주목한 직권남용·직무유기·특별감찰관 감찰방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에 착수했던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 2월 19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이 지난 3월 6일 발표한 최종 수사결과에 따르면 영장에 적시된 우 전 수석의 혐의는 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공정위 등 공무원들 인사에 개입한 직권남용, 최순실씨의 비리행위를 감찰하지 못한 직무유기, 특별감찰관 활동 방해 등 8개 항목 11개 범죄사실이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재직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에 소극적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5명을 인사 조치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은 문체부에 없던 자리까지 만들어 검사 재직 당시 자신과 일했던 전직 검찰 직원을 앉힌 의혹도 받고 있다.

CJ E&M에 대한 표적수사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인사 부당 개입, 정부 지시에 이견을 제시한 외교부 공무원들 인사조치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의 다른 주요 혐의 중 하나는 직무유기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비위 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최순실씨 등의 '비선 실세 의혹'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사실상 협조·방조했다는 것이다.

이밖에 특검은 특별감찰관 활동 방해 혐의도 주목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미르·K스포츠 재단 기금출연 과정에 대한 내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또 특별감찰관 조직이 사실상 와해되는 과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도 있다.

우 전 수석은 민영화한 KT&G 사장 후보 뿐 아니라, K스포츠재단 직원 후보를 사찰한 혐의도 받고 있다.

◆ 검찰로 넘어온 공…세월호 수사 외압 집중

박영수 특검팀은 공식 수사 기간을 종료하면서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한 모든 수사 기록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면서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 혐의와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법의 수사대상 및 기간 한정으로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 수사 바통을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014년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검찰은 광주지검장으로 해경의 구조과정 등 수사를 총괄한 변찬우 변호사와 광주지검 형사2부장으로 당시 수사를 지휘한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다.

또 우 전 수석이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함께 일한 검사들도 불러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6월5일 세월호 사고 수사를 위해 해양경찰청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전화해 '해경 상황실 전산서버 압수수색은 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한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지난해 5월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대한체육회와 이 사업에 대한 감사를 계획했던 정황에 주목했다.

감사는 시행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당시 우 전 수석이 최순실씨의 이권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2014년 체육계 비리근절을 위해 추진된 '스포츠 4대 악(惡) 신고센터·합동수사반'의 요직에 자신의 측근을 앉히려 했다는 정황도 들여다 봤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 전 수석 개인 비리 의혹은 국정농단 사건이 드러나기 이전부터 제기된 바 있다. 의무경찰 아들의 꽃보직 특혜 의혹,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의혹 등이 그것이다.

이밖에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몰래 변론 수임료 누락 의혹 ▲진경준 넥슨 주식 취득 관련 개입 의혹 ▲정윤회 문건 유출 고(故) 최경락 경위 자살 관여 의혹 등과 관련해 고발·수사 의뢰를 받은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