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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핫!이슈] 미세먼지 소송 '황당', 슝안촌민 '로또', 공유자전거 생활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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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백진규 기자] 바이두, 소후닷컴 등 중국 대형 인터넷 포탈과 웨이보, 위챗 등 주요 SNS에 등장한 인기 검색어 및 신조어를 통해 이번 한 주(4월 3일~4월 7일)동안 14억명 중국인들 사이에 화제를 불러일으킨 이슈들을 짚어본다.

◆ 중국 상대 미세먼지 소송에 중국 네티즌 '황당하다' 반응

최열(65) 환경재단 대표 등 7명은 지난 5일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세먼지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한중 양국 정부를 상대로 각각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이들은 “중국이 오염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주변국에 피해를 입혔으며 이는 국제 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며 “배상금 청구는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며, 손해배상 청구 목적은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밝히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네티즌들은 “지금껏 아무 얘기 없다가 한국의 대기오염이 중국 탓이라니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국 SNS 웨이보(微博)에는 “300만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1푼도 너희에게는 줄 수가 없다”, “원인 증명도 없이 중국 이름을 넣어 소송을 걸다니 이해가 안 간다”는 등의 의견이 달렸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3월 “중국은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과정(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중국의 오염이 주변국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짙게 깔린 베이징 미세먼지 <사진=바이두>

◆ 슝안신구 지정에 지역주민 신분 업그레이드 환호

슝안(雄安, 베이징남쪽 100킬로미터)신구 프로젝트가 발표되면서 해당 지역인 슝(雄)현, 룽청(容城)현, 안신(安新)현 주민들이 신분상승 기대감에 쾌재를 부르고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와 국무원은 지난 1일 슝안신구를 광둥성 선전(深圳), 상하이 푸둥(浦東)에 이어 3번째 국가급 경제특구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은 “우리도 베이징 상하이처럼 대도시 호적을 얻게 됐다”며 환호하고 있다. 한 주민은 “슝안신구 기사가 나간 뒤 웨이신(微信∙위챗) 알림음이 끊임없이 울린다. 하루 종일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받고 있다”며 신기해했다. 다른 주민은 “나는 집도 차도 없지만 대도시 호적이 생겼다”며 기뻐했다.

중국은 후커우(戶口∙호적)를 통해 출생, 거주지를 증명하는데, 이는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는 징표로 사용된다. 도시와 농촌 호적은 엄격히 구분되며, 이에 따라 ▲부동산 구입 ▲거주지 이전 ▲교육 ▲의료 등 혜택이 달라진다.

때문에 농촌 호적자들은 도시 호적을 얻기 위해 대도시 지역의 기업에서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기도 한다. 도시 호적만 있으면 결혼시장에서도 더 유리한 조건의 상대를 만날 수 있다.

한편 슝안신구 프로젝트 발표로 지역 경기는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투기꾼들이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은 며칠 새 2배 이상 올랐고, 하루에 100위안이던 호텔 가격은 688위안으로 7배나 뛰었다. 지역 순찰대들은 휴가를 취소한 채 추가 근무에 나섰고 지역 주민들은 자체적인 방범대를 조직했다.

베이징(北京),텐진(天津)과 인접한 슝안신구(雄安新區) <사진=시나재경(新浪財經)>

◆ 공유자전거가 생활 쓰레기로 돌변? 

지난해 하반기 중국 소비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른 자전거 공유경제. 오포(ofo) 모바이크(Mobike) 융안싱(永安行, youon)등 자전거공유 기업들은 저렴한 요금에 편리한 이용성으로 인기를 끌면서 해외 진출, 투자유치, 상장 등 다양한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다.

하지만 그 ‘편리성’ 때문에 다양한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다. 아무 곳에나 자전거를 세워두면 되기 때문에 자전거를 산 중턱에 팽개쳐 놓거나, 자기집 안에 자전거를 들여놓고 묶어놓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정저우(鄭州)시 공무원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난 공유자전거들이 도로를 막고 생활에 불편을 끼치자 자전거 차압에 나섰다. 도시관리에 방해가 되는 자전거들을 공터에 쌓아놓고 자물쇠로 잠가버린 것. 수백대에 달하는  초록 노랑색의 자전거들은 작은 동산을 이룰 정도였다.

차압당한 공유자전거들이 산처럼 쌓여 있다 <사진=바이두>

중국 네티즌들은 “인민을 위해 생겨난 공유자전거가 오히려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불편함을 호소했다. 화장실 안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 친구들끼리 다시 쓰기 위해 여러 대를 함께 묶어놓은 자전거 등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중국 공유자전거 시장은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데이터연구기관 비다쯔쉰(比達咨詢)에 따르면 중국 공유자전거 이용자 수는 지난해 말 1886만명에 달했으며 2019년에는 1억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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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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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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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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