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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자유무역 구조적 후퇴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세계화가 저물고 있다. 독일에서는 독일 사람이, 일본에서는 일본 사람이 돼야 한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2월 새로운 경영 전략을 제시하며 직원들에게 전한 말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주요 다국적 기업들 사이에서 어렵지 않게 목격된다. 지구촌 수 십개 국가에 진출, 약 30만명의 직원을 둔 제너럴 일렉트릭(GE)은 현지화 전략을 개발하는 데 분주하다. 주요국의 보호주의 정책에 따른 파장을 현지화 전략으로 대응하겠다는 계산이다. 씨티그룹과 HSBC 등 주요 투자은행(IB)은 해외 거점을 축소하고 있다.

미국 조지아주 수출입 항만 <사진=블룸버그>

세계무역기구(WTO)는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과 마찰을 빚고 있고, 소위 프론티어 국가들은 수출에 의존한 경제 성장이 과거보다 어렵다는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소위 ‘아메리카 퍼스트’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근간을 흔드는 주범으로 낙인됐지만 실상 이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됐고, 특히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가속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현지시각) WTO와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전세계 무역 성장률은 지난 1998~2008년 사이 약 7%에서 2008년 이후 최근까지 3% 아래로 떨어졌다.

중국의 부상과 EU의 경기 확장으로 팽창했던 세계 무역이 미국 금융위기와 글로벌 경제의 불황으로 인해 반토막 수준으로 꺾인 셈이다.

이는 같은 기간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약 3.0%에서 2.2%로 후퇴한 데 비해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결과다.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 정책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한 데다 영국의 브렉시트와 유럽 대륙에 확산되는 포퓰리즘 역시 세계화와 글로벌 무역에 커다란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WTO에 따르면 지난 2011~2015년 사이 전세계 상품 수출 규모는 10%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4년 기준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감소에 해당한다.

거대 해운업체인 덴마크의 머스크가 지난해 19억달러의 손실을 낸 것이나 세계 7위 업체 한국 한진해운이 청산 절차에 들어간 것은 이 같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제이콥 스타우스홀름 머스크 최고재무책임자는 지난 2월 가진 투자자 설명회에서 “세계가 디플레이션 마인드에 빠졌다”고 말했다.

세계은행(WB)은 2010년까지 20년에 걸쳐 매년 4% 확장했던 글로벌 공급망이 2011년 전후로 성장을 멈췄다고 발표,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스탠더드 라이프 인베스트먼트의 알렉스 울프 이코노미스트는 4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미국의 보호주의에 앞서 중국이 이미 공급망 구축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며 “이 때문에 한국고 대만을 포함한 수출국들이 고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 이동 역시 급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컨설팅 업체 맥킨지에 따르면 지난 2007년과 2015년 사이 주식이나 채권 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여신을 포함한 연간 자본 해외 이동이 11조9000억달러에서 3조3000억달러로 대폭 줄어들었다.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과 키프로스까지 금융위기 이후 자본 규제를 강화하고 나선 결과다. 특히 터키와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이 글로벌 전반의 여신을 위축시킨 주범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해 6월 펜실베니아에서 가진 연설에서 “세계화가 정치권에 돈줄을 댄 금융업계 엘리트를 살찌운 반면 수백만의 근로자들을 빈곤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WSJ은 세계화의 후퇴는 갈수록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수출에 의존해 성장을 꾀하기 어려운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각 정부와 기업들이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할 때라는 얘기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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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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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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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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