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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내달 일대일로 정상회담서 중국식 발전모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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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개국 참여 5월 14~ 15일 베이징서 개최.
6월 제주도 AIIB 2차 연차총회 한중 관계개선 기대

[뉴스핌= 강소영 기자]  신(新) 세계화의 맹주로 떠오른 중국이 자신이 설계한 비전을 토대로 전 세계와 함께 공동 발전과 번영의 방향을 제시한다. 중국은 5월 14~15일 아시아·유럽·아프리카·라틴아메리가 등 20여 개국 정상과 경제 부처 관료,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관계자들을 베이징으로 초청해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경제벨트) 정상회담을 개최, 이 프로젝트의 취지와 실행 방안을 소개하고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호소할 전망이다.

3년 전 중국의 대외 확장 정책으로 시작된 일대일로가 중국의 치밀한 설계와 추진력으로 경제·외교·정치적으로 세계의 역량을 응집하고, 중국식 발전 모델과 새로운 세계화의 가치를 전파하는 핵심 프로젝트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이번 일대일로 회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국에 각별한 의미를 가지는 행사이자, 급변하는 세계정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국제행사여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이 주목하는 올 상반기 최대의 국제 행사 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베이징 APEC, 2016년 항저우 G20 정상회담에 이어 중국에서 다시 한 번 개최하는 정상급 국제 행사인데다, 3년 전 중국이 최초로 제창한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주제로 ‘홈 그라운드’인 중국에서 세계 각국 정상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여서 중국은 이번 행사에 각별한 공을 들여왔다.

시진핑 국가 주석은 올해 1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기조 연설에서 일대일로 정상회담의 개최를 선언하며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세계 각국도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 영국의 테리사 메이 수상 등은 일찌감치 일대일로 참석 의사를 밝혔다.

일대일로가 철로 등 대규모 인프라 구축, 상호 경제교류 확대를 동반하는 프로젝트여서 중국과의 경제 협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일대일로에 지지 혹은 동참 의사를 밝히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일대일로 회담이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후 세계화의 새로운 주역으로 부상한 중국의 영향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중국은 기대하고 있다.

이번 일대일로 회담이 달라진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재확인하고, 중국식 세계화 발전 가치에 대한 전 세계의 호응을 얻는 자리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 '新 세계화' 와 중국식 굴기 모델 선포

중국은 일대일로 회담을 통해 △ 국제협력과 세계화 가치 확인 △ 일대일로 참여국간 경제 정책 협력 강화 △ 장기적 협력 비전 제시라는 세 가지 성과를 이룬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중국은 일대일로 회담에서 세계 각국이 UN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준수하고, 개방과 포용의 자세로 '일대일로' 추진함으로써 각국의 상호 호혜와 공동 번영과 발전을 이뤄내자고 호소할 예정이다.

동시에 일대일로 참여 국 간의 인프라 연계, 무역투자 확대, 금융지원 및 인적 문화적 교류를 촉진, 건전한 세계화 구현을 촉구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일대일로 회담에서는 다양한 프로젝트와 국가간 협력 체결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국은 일대일로 참여 국가에게 다양한 투자 협력을 '선물'로 안길 전망이다.

중국은 줄곧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중국만의 발전을 위한 계획이 아닌 참가하는 모든 국가가 고루 '파이'를 나눠먹는 상호 윈윈 발전 전략이라고 강조한다. 일대일로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협력이 강화되는 동시에 세계화가 공고해지면서 국제 사회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는 논리다.

중국 내부적으로도 일대일로는 중국 국내 경제 사회 개혁과 서비스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대일로 추진의 중점 지역인 서부지역의 경제 개발이 촉진되고, 중국 시장 개방의 폭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3년간의 치밀한 계획과 추진으로 현실화된 일대일로 청사진

중국이 일대일로 구상을 처음 제시한 것은 2013년 9월이었다. 당시 중앙아시아 4개국을 순방 중이던 시진핑 주석은 카자흐스탄에서 처음으로 '실크로드 경제벨트' 전략 구상을 거론했다. 이후 10월 아세안을 방문한 시 주석은 인도네시아에서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전략 구상을 발표했다. 육상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발전 전략이 합쳐져 '일대일로' 전략이 완성됐고, 2015년 3월 완전한 '일대일로' 전략 발전 계획이 수립됐다.

일대일로는 이제까지는 없었던 초대형 국제협력 프로젝트로 주목을 받았다. 북쪽으로는 육로를 중심으로 중국에서 중앙아시아와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뻗어나가고, 남쪽으로는 해상 경로를 주축으로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및 인도양까지 아우른다.

엄청난 규모와 실천 단계의 복잡성에도 중국은 일사불란하면서 계획적으로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고, 불과 3년 전 원대한 포부로 비쳤던 계획은 이미 상당히 구체화된 상태다.

중국은 2013년 11월 일대일로를 국가적 전략으로 승격시키고, 2016년 3월에는 13·5규획(13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 2016~2020)에 일대일로를 핵심 국가 사업으로 포함했다.

일대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공급 시스템 구축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2014년 12월 400억달러 규모이 실크로드펀드를 설립했고, 2015년 10월에는 중국이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에 참여하면서 일대일로를 위한 새로운 융자 채널을 확보했다. 이어 12월에는 자본금 1000억달러 규모의 아시아인프라은행(AIIB)를 출범시켰다. AIIB 회원국은 창립 회원국 57개국에서 70여개국으로 늘어나 아시아개발은행(ADB)의 67개국보다 많다.

이 밖에도 브릭스(BRICS) 신개발은행(NDB), 중국국가개발은행 등 3개의 정책성 은행 및 중국의 대형 상업은행이 일대일로에 자금을 지원한다.

일대일로를 추진할 내부 조직과 추진 방안도 마련했다. 2015년 2월 일대일로 건설공작영도소조(추진 업무 지도자급 업무팀)을 구성하고, 장가오리(張高麗) 국무원 부총리가 조장(팀장격)을 맡았다. UN·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 국제기구와 외국에도 일대일로 전담 기구를 설치했다.

2015년 3월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외교부·상무부가 공동으로 '육·해상 실크로드 경제벨트 추진을 위한 비전과 행동'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일대일로 추진을 위한 중국 지도부의 설계 방향이 포함됐다. 정책적 소통, 인프라 연계, 무역 활성화, 자금 융통, 국가 간 민심 상통(相通)의 5대 방향에 대한 방안을 담고 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하드 웨어' 기반을 완성한 중국은 일대일로 정신과 이념의 '소프트 파워' 확산에 힘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2016년 12월 중앙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13차 회의에서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소프트 파워 형성이 처음 거론됐고, 2017년 일대일로 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됐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국제사회의 성원과 적극적인 협력을 얻게 되면 일대일로 추진에 더욱 속도가 나고, 세계 무대에서 중국의 영향력과 발언권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일대일로 경제효과 전 세계 각국으로 확산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일대일로는 2015년 추진 방안이 마련됐을 당시 약 64개국이 참여 의사를 나타냈다. 참여국 국가의 인구는 약 44억 명, GDP 총합은 23조 달러로 각각 전 세계 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3%와 29%에 달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일대일로 참여국은 경제 수준이 높지 않아 이들 지역이 전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에 그친다. 그러나 경제 속도가 빠른 개발도상국들은 일대일로 참여를 통해 경제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적인 컨설팅 그룹 매킨지는 '일대일로' 관련 국가의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며 2050년 전 세계 GDP 증가량의 80%가 이들 국가에서 비롯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 의사를 밝힌 국가는 영국·프랑스·독일 등 서유럽 국가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호주 및 라틴아메리카 등 100여개국가로 늘어났다.

2016년 9월 기준 중국은 이미 70여개 국가 및 국제기구와 일대일로를 위한 전략적 정책 협력에 합의했고, 양자 혹은 다자간 협력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러시아,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등 국가와는 일대일로 협력 추진이 상당 수준 진척됐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거점 지역 중 한 곳으로 일대일로 협력이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 양국은 2014년 이후 28개 항목 230억달러에 이르는 인프라 건설 협력을 체결했다.
2015년 8월에는 중국 샤먼(廈門)과 폴란드 로치(Lodz)를 연결하는 최초의 중국-유럽 중앙아시아 열차가 개통됐고, 12월에는 중국과 파키스탄이 경제회랑(CPEC) 교통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체결했다.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이란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2013년 5월 파기스탄 방문 시 양국이 체결한 경제협력으로, 양국은 교통·에너지·해상 등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의 경제 상호 연계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해상 실크로드의 핵심 지역인 동남아시아 국가와 협력도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말레이시아와는 철강·선박·통신·전력·철도교통 등 부문에서 협력하기로 했고, 미얀마와는 해양경제 협력과 미얀마 농촌 발전을 위한 전력과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중국은 일대일로와 관련된 다양한 국가들과 전방위적인 협력을 추진하며 일대일로의 청사진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다.


◆ 6월 제주 AIIB 2차 연차총회에서 한중 '해빙' 기회 모색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우리나라도 일대일로의 추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상황이 매우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사드 배치'로 양국 관계가 경색된데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검찰 조사, 조기 대선이 맞물려 일대일로의 '축제'에 동참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

한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창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를 연계하는 구상이 나오기도 했지만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자체가 성과를 내지 못했고,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일대일로와의 융합을 사실상 물 건너 갔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정치 안보로는 미국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AIIB 창립에 다소 미온적인 입장을 취해왔다는 비판도 나온다.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눈치를 보던 우리나라는 결국 중국 측의 요청에 따라 AIIB 가입을 결정했지만 지나치게 시간을 끌면서 가입 효과가 절감됐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홍기택 전 AIIB 부총재가 대우조선 구조조정 관련 문제로 취임 넉 달 만에 사임하면서 한국 측 임원의 계급이 국장급으로 낮춰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사드 배치로 우리나라에 노골적인 보복을 가하고 있는 중국은 '세계화 기치'를 내건 일대일로 회담에서조차 한국을 냉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나라는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출범한 후 6월 제주도에서 열리는 AIIB 2차 연차총회를 분위기 반전의 기회로 노리고 있다. 6월 16~18일 제주 국제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AIIB 2차 연차총회는 지난해 6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1차 총회 이후 외국에서 열리는 첫 총회로 70여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신임 대통령 참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AIIB 2차 연차총회를 통해 신임 대통령이 일대일로와 AIIB 참여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재전달하고, 사드 관련 갈등 해소에 나서면 한중 관계에 해빙 모드가 조성되고, 일대일로에 대한 우리의 전략 수립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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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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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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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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