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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토론회] 문재인 "정권 교체시 4대강 책임규명할 것"

기사입력 : 2017년03월28일 19:53

최종수정 : 2017년03월28일 19:53

문재인 "당장 보 철거는 성급" 이재명 "당장 철거"
대우조선...문재인 "정부 지원" 안희정 "산업구조조정위 설치"
이재명 "수질 개선 위해 낙동강 보 철거, 제 1의 급선무"

[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들이 4대강 사업의 문제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정권교체 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 전 대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 정부지원과 체불임금 지급을 강조했다. 반면 안희정 지사는 산업구조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조선업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맞섰다. 

문 전 대표는 28일 부산 해운대구 KNN스튜디오에서 열린 영남지역 방송사 주최 2017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4대강 사업은 처음부터 정상적인 사업이 아니었다"며 "정권이 바뀌면 정책 판단의 잘못인지, 개인적 부정부패의 수단이었는지 제대로 규명하고, 위법이 있다면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청구까지 해야한다"고 말했다.

28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KNN방송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자 영남권 TV토론회에 참가한 후보들이 토론회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최성 고양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사진=뉴시스>

문 전 대표는 다만 "4대강 보를 당장 철거하자는 것은 성급하다. 이미 투입된 돈이 너무 아깝다"며 "일단 보를 개방하고,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유지 또는 철거, 일부 철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정부가 의회의 심의권을 무시한 채 잘못된 사업을 추진한 점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은 의회 심의나 사업타당성 조사가 결여된 민주적이지 못한 사업"이라며 "대통령이 된다면 권역별 지방자치 단체가 물 관리 대책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가장 적극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낙동감을 포함한 4대강 사업을 보면 참으로 한심하다"며 "국민혈세 31조를 투입해 강과 사람들의 삶, 지역을 망쳤다"고 혀를 찼다. 이 시장은 이어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 가운데 낙동강에 8개가 배치돼 있는데, 수질 개선을 위해 낙동강 보 철거가 제 1의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대우조선 구조조정과 관련해 문 전 대표는 정부의 지원과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한 체불임금 지급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조선업은 장기 불황 속에 이미 세계적 경쟁력이 있기에 정부가 지원해 살려야 한다"며 "지금까지 지원금은 채권자의 채권 회수용으로 사용됐는데, 이번에는 채권자들이 분담해서 지원금이 회생에만 사용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이와 관련 "대우조선에는 2년전과 이번까지 7조원이 투입된다. 그 산업의 회생전망에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조선업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한다. 여야를 초월해 산업구조조정위원회를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
 
 
'부산 소녀상' 설치 문제로 촉발된 한일 위안부 협상의 문제점과 관련, 이 시장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개인과 일본 정부 간의 문제"라며 "국가가 나서서 합의할 권한이 없고, 타당치도 않고, 피해자가 반대를 하는 상황으로 합의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전면 재협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신공항 문제 해결방안과 관련, 안 지사는 "김해공항과 대구공항 통합이전 연구용역 사업은 국가의 계획대로 흔들림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며 향후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 "17개 시도지사와 제2국무회의를 신설해 지역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논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정부는 가장 효과적 국토발전전략과 해당사업의 합리적 목적에 따라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지역개발 계획이 정치적으로, 지역적 갈등 분열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자력발전소 문제와 관련해서도 원전 폐기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에 큰 이견이 나오진 않았다. 문 전 대표는 "집권하면 탈원전 로드맵을 만들고, 탈원전까지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두겠다"고 약속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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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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