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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견만리' IMF 20년, 무너진 중산층 되살리려면?…소비 절벽·경기 침체·저출산 고령화 탈출

기사입력 : 2017년03월24일 22:00

최종수정 : 2017년03월24일 22:00

'명견만리'에서는 IMF 20년, 사라진 중산층 되살리는 방안을 모색해본다. <사진='명견만리' 캡처>

[뉴스핌=정상호 기자] KBS 1TV ‘명견만리’는 24일 밤 10시 ‘IMF 20년, 중산층이 사라진다’ 편을 방송한다.

대한민국은 중산층이 줄어들면서 소비와 납세 여력이 사라지고 있다. 우리에게 남은 골든타임은 불과 6년.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이날 ‘명견만리’에서는 대한민국의 마지막 생존전략은 무엇인지, 중산층을 되살리기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본다.

IMF 외환위기 전인 1980년대 후반, 우리 국민의 80%는 스스로를 중산층이라 여겼다. 그러나 현재 스스로 중산층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단 20% 뿐. 불과 20년 사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중산층이 4분의 1로 줄어들었다. 왜 국가는 위기를 극복했는데, 국민의 생활은 점점 팍팍해진 것일까. IMF 20년 간 대한민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시대의 역풍을 온몸으로 겪은 IMF 1세대들의 이야기를 장덕진 교수가 직접 들어봤다.

◆갈수록 벌어지는 내부자와 외부자의 간극
중산층이 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른바 ‘내부자’와 ‘외부자’의 격차가 점점 심해지기 때문이다. IMF 외환위기 이전인 1980년대만 하더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100대 97로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현재 그 격차는 100대 62에 이른다.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면서 대한민국은 누구도 노후를 장담할 수 없는 ‘불안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10%의 내부자와 90%의 외부자의 세계로 나뉘어가는 대한민국. 기회가 사라진 이 사회를 떠나겠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봤다.

유럽에서 양극화가 가장 심한 나라 영국. 대처 정부 집권 이후, 경제는 살아났지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심각한 사회 갈등을 겪고 있다. 지난 2011년엔 런던 전역에서 대규모 폭동이 벌어졌고, 최근엔 브렉시트로 인해 국가 분열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양극화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임이 증명된 것이다.

그런데 양극화를 방치할 경우, 우리나라가 영국보다 더 심각한 위기 맞게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바로 고령화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한국은 당장 6년 후,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마무리되면서 부양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명견만리’에서는 가난한 소수의 젊은이가 다수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불균형사회, 양극화 사회의 최후를 살펴본다.

소비 절벽, 경기 침체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과거, 단기적 처방으로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려 했던 일본은 지난 20년 간 이어진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정책을 꺼내들었다.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주는 방식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재정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동일노동 동임임금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인지 장덕진 교수가 직접 변화하는 일본의 분위기를 취재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 불과 6년.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과거 우리처럼 여러 차례 경제위기를 겪은 네덜란드는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작지만 강한 나라로 탈바꿈하게 됐다. 네덜란드 바세나르 협약이 가져다준 교훈은 알아본다. 또한 적게 일하고도 소득과 사회안전망이 보장된 네덜란드의 일자리 구조를 ‘명견만리’에서 들여다봤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newmedi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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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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