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대중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명견만리' IMF 20년, 무너진 중산층 되살리려면?…소비 절벽·경기 침체·저출산 고령화 탈출

기사입력 : 2017년03월24일 22:00

최종수정 : 2017년03월24일 22:00

'명견만리'에서는 IMF 20년, 사라진 중산층 되살리는 방안을 모색해본다. <사진='명견만리' 캡처>

[뉴스핌=정상호 기자] KBS 1TV ‘명견만리’는 24일 밤 10시 ‘IMF 20년, 중산층이 사라진다’ 편을 방송한다.

대한민국은 중산층이 줄어들면서 소비와 납세 여력이 사라지고 있다. 우리에게 남은 골든타임은 불과 6년.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이날 ‘명견만리’에서는 대한민국의 마지막 생존전략은 무엇인지, 중산층을 되살리기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본다.

IMF 외환위기 전인 1980년대 후반, 우리 국민의 80%는 스스로를 중산층이라 여겼다. 그러나 현재 스스로 중산층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단 20% 뿐. 불과 20년 사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중산층이 4분의 1로 줄어들었다. 왜 국가는 위기를 극복했는데, 국민의 생활은 점점 팍팍해진 것일까. IMF 20년 간 대한민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시대의 역풍을 온몸으로 겪은 IMF 1세대들의 이야기를 장덕진 교수가 직접 들어봤다.

◆갈수록 벌어지는 내부자와 외부자의 간극
중산층이 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른바 ‘내부자’와 ‘외부자’의 격차가 점점 심해지기 때문이다. IMF 외환위기 이전인 1980년대만 하더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100대 97로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현재 그 격차는 100대 62에 이른다.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면서 대한민국은 누구도 노후를 장담할 수 없는 ‘불안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10%의 내부자와 90%의 외부자의 세계로 나뉘어가는 대한민국. 기회가 사라진 이 사회를 떠나겠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봤다.

유럽에서 양극화가 가장 심한 나라 영국. 대처 정부 집권 이후, 경제는 살아났지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심각한 사회 갈등을 겪고 있다. 지난 2011년엔 런던 전역에서 대규모 폭동이 벌어졌고, 최근엔 브렉시트로 인해 국가 분열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양극화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임이 증명된 것이다.

그런데 양극화를 방치할 경우, 우리나라가 영국보다 더 심각한 위기 맞게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바로 고령화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한국은 당장 6년 후,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마무리되면서 부양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명견만리’에서는 가난한 소수의 젊은이가 다수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불균형사회, 양극화 사회의 최후를 살펴본다.

소비 절벽, 경기 침체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과거, 단기적 처방으로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려 했던 일본은 지난 20년 간 이어진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정책을 꺼내들었다.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주는 방식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재정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동일노동 동임임금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인지 장덕진 교수가 직접 변화하는 일본의 분위기를 취재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 불과 6년.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과거 우리처럼 여러 차례 경제위기를 겪은 네덜란드는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작지만 강한 나라로 탈바꿈하게 됐다. 네덜란드 바세나르 협약이 가져다준 교훈은 알아본다. 또한 적게 일하고도 소득과 사회안전망이 보장된 네덜란드의 일자리 구조를 ‘명견만리’에서 들여다봤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newmedi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