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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조사 이후] 검찰 朴 구속영장 ‘만지작’…김수남의 선택은?

기사입력 : 2017년03월22일 11:51

최종수정 : 2017년03월22일 11:51

지난 1월 한웅재 “朴·최순실 공범 증거 차고넘쳐”
국정농단 주요 피의자 구속상태…朴영장 불가피?
1기특수본과 특검 수사결과, 검찰 뒤집기 어려울것

[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국민적 이목이 쏠리고 있다.

수사를 맡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한웅재 부장검사는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첫 공판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해 공범으로 봤기 때문에 이번 수사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최씨를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등 20여명의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다. 뇌물수수 등 박 전 대통령 혐의가 13개에 달하는 만큼,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검찰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특수본은 21일 아침 9시30분께부터 밤 11시40분까지 박 전 대통령을 조사했다. 14시간 조사를 마친 박 전 대통령은 7시간에 걸쳐 조서 등을 검토하고, 22일 아침 6시55분께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와 귀가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13시간, 노태우 전 대통령은 16시간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특수본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뇌물수수·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개 혐의 사실관계와 경위 등을 확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지 않았으나, 주요 혐의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전부터 밤 8시30분까지 한웅재 형사8부장이 조사에 나섰다. 한 부장은 지난해 10~11월 특수본 1기 수사 때도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출연금 등을 수사한 ‘특수통’이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770억원을 받아 재단을 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수사는 큰 틀에서 기존 결과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특수본 1기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로 규정한 반면, 특검은 뇌물수수 혐의로 결론냈다. 2기 특수본은 혐의를 어떻게 규정할지 고심하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이미 지난 1월5일 열린 국정농단 사태 첫 공판기일에서 “박 대통령과 최씨가 공범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법정에서 모든 걸 말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와 공모 관계를 굳힌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특검 수사 결과도 동일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검찰로 가면서 지지자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뉴시스>

이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선 1기 특수본과 특검 수사 결과가 있는 상황에서 2기 특수본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를 타당한 이유 없이 뒤집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농단 피의자가 대거 구속돼 재판 중인 상황도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싣는 요인이라는 게 중론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다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라며 “그동안의 수사 과정과 헌법재판소의 파면 사유 등을 종합해 볼 때 (박 전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는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국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영장 발부가 유력하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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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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