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15일 발효 5주년을 맞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성공적인 FTA로서 재조명되고 있다.

미국측이 무역적자가 심해졌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양국의 이익균형이 적절히 조화를 이뤘다는 게 객관적인 평가다.

미국측이 공식적으로 '재협상'을 언급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리측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정부가 실제로 원하는 것은 법률 등 서비스시장 개방과 우리기업의 대미투자 확대라는 게 정부 안팎의 분석이다.

단기적인 성과가 절실한 트럼프정부 입장에서도 오랜 기간이 걸리는 '한미 FTA 재협상'은 실속 있는 카드가 아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민감해 하는 '재협상'을 지렛대 삼아 협상력을 높이고자 하는 '성동격서(聲東擊西)' 전략으로 해석된다.

◆ 美 무역적자 심화? 서비스수지 흑자는 '짭짤'

트럼프 도널드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우선 한미 FTA의 현주소를 진단해 보자. 미국의 무역적자는 심화됐지만 서비스수지 흑자를 감안하면 적자폭은 상당부문 상쇄된다.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는 2011년 116억달러에서 지난해 233억달러로 두 배나 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52억달러, 2013년 205억달러, 2014년 250억달러, 2015년 258억달러를 정점으로 지난해 233억달러로 줄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지 적자는 2011년 110억달러에서 2015년 141억달러로 대폭 확대됐다. 이를 합산한 총 교역수지는 지는 117억달러 수준이다.

같은 기간 상품교역이 8.8% 늘어난데 비해 서비스교역이 22.9% 급증한 것을 감안하면 향후 총 교역수지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로 양국의 교역규모가 2011년 대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간 교역량이 10% 가까이 늘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한미 FTA가 버팀목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이동복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한미 FTA는 지금까지 체결된 양자협정 중 상당히 높은 수준의 협정으로서 한미 양국에 이익이 된 성공적인 FTA"라면서 "5년간 양국간 교역이 꾸준해 시장점유율도 상호 증가했고, 특히 미국의 한국시장점유율은 10년래 최대수준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 한국기업 미국투자 급증…"이익균형 맞는 이상적인 FTA"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후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미 FTA 5주년 기념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지난 5년간 우리기업의 대미투자가 급증한 것도 미국 측에서는 반가운 일이다.

한미 FTA 발효 이후 5년간 한국 기업의 대미 직접투자액은 512억달러로 이전 5년간 투자액(365억달러)보다 40.4%나 급증했다. 또 미국기업의 대한국투자액(202억달러)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이다.

미국에 투자한 한국기업이 고용한 미국인은 2014년 약 4만7000명으로 2011년 3만6000명에 비해 30% 늘었다.

우리기업의 대미투자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감안하면 미국의 무역적자를 충분히 상쇄할 만한 수준이라는 게 우리 정부와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 FTA는 미국이 체결한 다른 FTA보다 양국의 이익균형에 부합한 높은 수준의 FTA"라면서 "앞으로도 보다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새정부, 대미투자 확대·서비스시장 개방 '숙제'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실속 없는 '재협상'보다는 서비스시장 추가 개방과 대미투자 확대 등 실리를 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LG전자가 미국 테네시주(州)에 2억5000만달러(2825억원) 규모의 세탁기 공장을 짓기로 한 것은 트럼프 정부가 바라는 대표적인 사례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이 최근 방미 직후인 지난 10일 4대그룹 부회장을 만난 것도 이 같은 '숙제'를 풀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LG에 이어 삼성과 현대차가 향후 어떤 투자 계획을 제시할 지 주목된다. 우리기업의 잇따른 투자계획이 나올 경우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은 훨씬 더 줄어들 공산이 크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주형환 장관의 방미 기간 중 상무장관을 비롯해 주요 인사 중에서 '한미 FTA 재협상'을 언급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면서 "재협상보다는 대미투자 확대를 더욱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동복 실장도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가 300억달러 이상 초과해 미국내 고용증대에 크게 기여했다"며 "한미 FTA는 종합적으로 볼 때 양국에 윈윈(win-win)이 된 성공적인 협정"이라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