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탄핵 정국이 막바지에 달하면서 헌법 개정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면 권력구조개편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개헌 방식과 시기 등을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극명한 상황이다.

우선 개헌에 적극적인 쪽은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다. 3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원칙으로 대선 전 단일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당은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했다.

국민의당 개헌특위 위원들은 "국민직선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되는 국무총리가 각각 외치와 내치를 분점하되, 총리의 잦은 불신임에 따른 국정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적 불신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제를 명시해 직접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다양한 의견이 국회에 반영되도록 정당득표율과 의석수 간 비례성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안전권 생명권 건강권 등 새로운 기본권도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지난달 의총에서 4년 중임 대통령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등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각론에 대해선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대선 전 개헌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개헌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개헌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당내 대선후보들에게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선 내년 지방선거일정에 맞출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 개헌특위 소속 위원들을 중심으로 개헌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 전에 개헌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종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전 대표도 "지금 탄핵 인용이 돼서 대선을 해야 한다면 선거 전 개헌을 하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 한 관계자도 "조기대선 시 개헌 추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여야 간에도 개헌 방향이나 시점 등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정족수(전체 3분의 2)를 채우기 어렵다. 또 국회 논의와 국민여론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마무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