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朴대통령 검찰 수사, 헌재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변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탄핵 인용...檢, 즉각수사 vs. 수사연기 팽팽
검찰, 법에 따른 엄정 수사 의지 피력했으나
법조계 “인용돼도 정치적 부담...수사 미지수”

[뉴스핌=김기락 기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가 임박하면서, 검찰 수사 방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탄핵 인용 시 검찰이 바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이란 시각과 함께 대선 등으로 수사가 지연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8일 헌재 등에 따르면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이날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선고일 2~3일 전에 발표하는 만큼, 오늘 발표하면 선고일은 10일이 가능성이 높다.

선고일을 기점으로 검찰의 박 대통령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우의 수는 탄핵 인용과 기각(또는 각하) 두 가지다.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동안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이 때문에 검찰이 박 대통령을 바로 수사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수사를 위해 재편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깊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선고일 발표를 앞둔 8일 오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박 대통령 수사의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박 대통령을) 바로 수사하려면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검찰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일체를 받아 서울중앙지검에 특수본을 꾸렸다. 서울지검 특수1부와 첨단범죄수사2부, 형사8부 등 3개 부서 검사들이 관련 자료를 검토하며 수사 속도를 낼 태세다.

특수본 측은 “일체의 다른 고려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수사 변수가 없을 것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특검은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입건했다. 탄핵 인용 시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반면, 탄핵 기각 시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불소추 특권이 유지되는 임기 내 수사는 불가능하다. 수사는 임기가 끝나야 가능하다.

그런가 하면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박 대통령 수사가 차기 정부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