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특검 수사결과 발표] 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 ‘합작품’…박영수의 결론

기사입력 : 2017년03월06일 19:30

최종수정 : 2017년03월07일 07:18

朴·崔, 뇌물수수·직권남용·인사 등 전방위 공모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대기업 774억원 모금
이재용 부회장, 朴에게 경영권승계 등 부정청탁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합작품’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결과 드러났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 씨가 서로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했다고 봤다. 특검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박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결론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6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90일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결과 박 대통령과 최씨는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인사 등 전방위에 걸쳐 공모했다.

왼쪽부터 이재용 부회장, 박근혜 대통령<사진=뉴스핌/청와대>

특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지난 2015년 9월 14일부터 2016년 2월 19일까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에 대한 승계작업 등 현안 해결을 위한 부정한 청탁 대가로, 이 부회장으로부터 213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은 최씨가 지배하는 유령 회사인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36억원을 송금했다. 또 최씨의 딸 정유라 씨가 사용할 말 구입 및 부대비용 등도 유령회사 명의로 41억원을 대신 입금, 총 78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또 이 부회장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각각 125억원, 78억원을 출연했다. 영재센터에는 16억원을 보냈다. 총 298억원의 돈을 지원한 것이다. 주기로 약속한 금액을 포함하면 총 433억원 규모다.

박 대통령은 현대차그룹 등 15개 그룹이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도록 했다. 기업별 재단 출연금은 삼성 204억원으로 가장 많고, 현대차그룹(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 128억원), SK(111억원), LG(78억원), 포스코(49억원), 롯데(45억원), 한화(25억원), CJ(13억원) 등 총 774억원이다.

삼성 외 다른 대기업들도 대가성 여부에 따라 향후 사법처리가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 발표대로 이재용 부회장처럼 박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면, 뇌물공여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총수들이 지난해 12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위쪽 시계방향으로 손경식 CJ 회장, 구본무 LG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이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특검의 수사 자료를 건네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들 대기업을 비롯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 대통령 대면조사 등에 곧 착수할 방침이다. 다만, 지난해 국정농단이 불거질 무렵 김수남 검찰총장과 우 전 수석이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에 대해 추락한 국민 신뢰도가 회복될지 미지수다.

박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관계는 뇌물수수 외에도 특검 수사결과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을 대상으로 최씨가 운영하거나 최씨가 추천하는 업체와 용역계약을 하도록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를 방해했다.

최씨 지인의 회사인 KD코퍼레이션 제품을 현대차에 납품하도록 박 대통령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에게 지시했고, 결국 납품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최씨가 독일에 있을 때 대출 등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진 이상화 당시 KEB하나은행 프랑크프루트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글로벌 영업2본부장으로 승진시킨 것도 안 전 정책수석이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결과다.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수사결과 대국민 보고'가 열리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박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는 공무상 비밀이 담겨있는 문서를 공유했다는 점에서도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총 47회에 걸쳐 비밀문건을 이메일 등으로 전달했다.

이날 박영수 특검은 정경유착의 실상을 강조했다. 박 특검은 “정경유착 실상이 국민 앞에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며 “그 바탕으로 소통과 화합의 미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특검 입장”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