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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가결부터 최종변론까지 81일…朴탄핵심판 웃고 울린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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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규희 기자] 81일간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2월 27일 모두 끝났다.

국민들은 탄핵 심판정에서 쏟아져 나온 말 한마디 한마디를 숨죽이며 지켜봤다. 때론 '사이다'같은 속 시원한 말도 있었고 때론 '고구마'같이 답답한 말도 있었다. 대한민국을 울리고 때로는 웃겼던 말들을 모아봤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2월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진검승부 해보자”..."동의"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심판 3차 준비기일에서 강일원 주심재판관은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위법해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도 각하 사유가 되지 않았다”며 “절차적 판단은 제쳐두고 본안 판단으로 ‘진검 승부’를 해보자”고 건의했다. 이에 박 대통령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가 동의해 다음달 3일부터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됐다.

“촛불민심은 국민 민심 아냐” “왜 하필 윤석열이냐”

1월 5일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가 촛불민심은 국민의 뜻이 아니라고 발언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그는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을 두고 “노무현 대통령 때 유일하게 특채로 임명된 검사”라며 “왜 하필 그런 사람을 수사팀장으로 임명하는가.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씨. 김학선 기자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시죠?”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최순실 씨가 1월 16일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회 측 대리인이 K스포츠재단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예산에 대해 묻자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시죠? 증거있나요?”라고 되물었다. 때로는 “왜 그렇다고 보시죠?”, “억울하다”며 버럭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朴 대통령, 차명폰 있다”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엔 정호성 전 비서관이 출석해 박 대통령이 차명폰을 갖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간 차명폰 통화가 570여차례 있었다고 밝혔다.

“중대결심 할 수 있다”

1월 25일 박한철 전 헌재 소장의 퇴임 전 마지막 변론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신청한 증인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당시 이 변호사는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시기인 3월 13일 전에 심판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박한철 소장과 권성동 소추위원장의 발언이 유사하다며 ‘접촉’을 의심한 바 있다.

권성동 소추위원장은 하루 전인 1월 24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3월 9일 탄핵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 말해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의심을 샀다.

“강일원 재판관, 국회측 ‘수석대리인’”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 김학선 기자 yooksa@

뒤늦게 대통령 대리인단에 합류한 김평우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16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를 향한 막말을 퍼부어 논란을 일으켰다.

이날 김 변호사는 강일원 주심재판관을 향해 ‘국회측 수석대리인’이라 부르기도 했다. 이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너무 지나치다며 언행을 삼가줄 것을 당부했지만 김 변호사는 그치지 않았다.

이어 권성동 소추위원장에게 “‘국정농단’ 말 뜻은 알고 썼느냐. 대한민국 법전 어디에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비선조직’은 깡패들이 쓰는 말이라며 “지금 당파 싸움 하자는거 아니냐”고 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20일 이정미 소장 대행이 변론 종료를 선언한 뒤에 진술 기회를 요구하다 거절되자 재판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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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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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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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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