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국회 1시간14분 vs 朴측 4시간52분, 탄핵심판 최종변론 종료

기사입력 : 2017년02월27일 21:00

최종수정 : 2017년02월28일 07:30

차분했던 탄핵소추위…朴측 필리버스터식 5시간
朴측 변호인 15명 줄줄이 탄핵 기각·각하 주장
국회 “헌재, 민주주의 지켜달라” 탄핵 인용 촉구
이정미 헌재소장대행 “최종선고일 추후 지정 통보”

[뉴스핌=이보람·김규희·김범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탄핵법정에 총출동해 5시간 가까이 최후 변론을 펼쳤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서 이번 심판의 최종변론기일을 열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먼저 탄핵 소추위원장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이 나섰다. 권 의원은 "피청구인(박 대통령)은 국민이 위임한 통치권력을 농단했다"며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재판부의 탄핵 인용 결정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대한민국은 그동안 한강의 기적과 민주주의를 성취해 왔고 이 과정서 개인을 희생해 왔다"며 "하지만 그들(박대통령측)은 공적 권한을 남용하고 민주주의를 희롱했다. 법과 제도를 무너뜨렸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국회 측 이용구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과 성실직책수행의무 위반에 대해 30분 동안 구두 변론을 진행했다. 이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국민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자신의 책임을 다른 공무원들에게 미루고 있다"며 "국민의 신임을 완전히 저버렸기에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 대표 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개별 소추사유와 관련된 박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 사항들에 대해 구체적 근거를 들어 최종 변론을 펼쳤고 이명웅 변호사는 법 위반의 중대성에 대해 주장했다.

약 한시간 반 가량의 국회 측 최종 진술이 마무리된 후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 측 변론이 이어졌다. 박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저마다 자신이 준비해 온 최종진술서를 순차적으로 읽어내려 갔다.

특히 이번 사건이 '전형적 측근 비리'라고 선을 그은 이동흡 변호사는 자신의 최종진술 이후 박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최종 준비서면을 낭독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탄핵 소추사유 모두를 부인했다. 특히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권한을 남용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최순실 씨에 의한 국정농단이 사실이 아닌 것은 물론 추천으로 공무원을 임명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KD코퍼레이션과 최 씨의 관계를 몰랐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이밖에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서 적절한 지시를 내렸고 미용이나 의료시술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도 펼쳤다.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오른쪽)와 정기승 전 대법관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어 최근 탄핵법정서 '막말' 논란을 일으켰던 김평우 변호사의 변론이 진행됐다. 김 변호사는 이날 최종변론에서도 국회 측에 "'비선'의 뜻이나 알고 있냐"며 "뜻도 모르고 대통령을 잡겠다는 것이냐"고 막말을 이어갔다. 이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용어 선택에 신중해달라"고 제지에 나서기도 했다.

뒤이어 정기승·서성건·채명성·황성욱·정장현·이상용·송재원·손범규·서석구·구상진·조원룡 변호사 등의 순으로 각각 최종 변론을 펼쳤다.

이 가운데 서석구 변호사는 그동안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에 대해 문제를 삼으며 40분 가량 변론을 펼쳤다. 서 변호사는 "국회가 민주주의를 빙자해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국회독재를 하고 있다"고 국회 소추위원 측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서 변호사를 포함한 박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최후 진술은 대부분 중첩됐다. 탄핵 소추 의결 절차가 적법하지 못했다는 문제제기와 국회가 주장하고 있는 탄핵 소추사유에 대한 반박, 헌재 구성 적법성에 대한 의구심 제기 등이다.

다섯 가지 탄핵 소추 유형 가운데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선 박 대통령이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권한남용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공무원 임명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일부 대기업이나 인사에 대한 특혜 역시 최 씨와 연관성이 없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재단 기금 모금도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졌다는 점과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게 박 대통령 측 주장이다.

헌재는 이날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기일을 모두 끝마쳤다. 최종선고일은 추후 지정해 통보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