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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재융자 규제 강화, 투기자본 실물경제 유입 기대

기사입력 : 2017년02월20일 16:56

최종수정 : 2017년02월20일 16:56

중국 증감회, 규모∙빈도 등 추가 자금조달 기준 상향조정
5대 전문기관, 투기억제 및 유동성 완화로 A주 호재 전망

[뉴스핌=배상희 기자]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가 최근 새로운 리파이낸싱(재융자) 정책을 마련하고, 상장기업들의 주식 비공개(사모) 발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주식시장의 과도한 자금조달과 금융버블을 양산할 수 있는 투기를 막아, 더 많은 자본이 실물경제로 흘러 들어가게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재융자는 비공개 주식발행, 주식배당, 전환사채 등 상장기업이 기업공개(IPO) 외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조달 조치를 말한다. 최근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와 미국 금리인상의 영향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기업들에게 있어, IPO는 가장 매력적인 자금조달 창구로 주목 받고 있다. 중국 기업들이 앞다퉈 IPO를 추진하면서 현재 중국 시장은 과도한 물량압박에 직면한 상태다. 여기에 상장사들의 재융자 규모 또한 빠르게 증가하면서 시장의 유동성 위축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재융자 규모는 IPO를 통해 조달된 자금의 10배를 넘어섰다. 중국 시장조사기관 윈드(Wind)에 따르면 2015년 기준 857개 상장사가 증자를 추진, 총 1조3700억위안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다. 지난해의 경우 증자 신청 상장사가 793개로 감소했지만, 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전년대비 31.39% 증가한 1조8000억위안에 달했다. 그 중 92%가 신주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었다. 같은 기간 IPO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단 1634억위안에 불과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신규정책을 통해 중국증시의 건강한 발전과 유동성 위축 우려를 완화해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자금들이 기업의 장기적 성장과 발전을 위한 투자로 전환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신규 세칙 4대 방향, 자금조달 규제 강화 

중국 증권시보(證券時報)를 포함한 다수의 현지매체에 따르면 신규 자금조달 세칙 개정 방향은 크게 ▲재융자 규모 ▲재융자 횟수 ▲자산 현황 ▲신주발행 가격책정 등 네 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상장사들의 비공개주식 발행 규모를 총 주식 수량의 20% 미만으로 규정했다. 또 자금조달 빈도를 최소 18개월당 1회로 제한키로 했다. 상장사가 증자신청, 주식배당, 비공개주식 발행 등으로 재융자에 나설 경우 이사회 결의 날짜와 직전의 자금 조달일 간에 최소 18개월간의 시차를 둬야 한다는 규정이다. 직전에 조달한 자금의 유형에는 최초 발행한 신주, 증자, 주식배당, 비공개발행 주식 등이 포함되나 전환사채, 우선주, 창업판(創業板∙차스닥)을 통한 소액융자는 제외된다.

상장사의 추가 자금조달을 위한 보유 자산 기준 또한 강화된다. 최근 일정 기간 동안 비교적 규모가 큰 자산, 기한이 길고 처분이 가능한 금융자산, 타인에게 빌려준 대규모 자금, 위탁 자산관리상품(WMP) 등을 보유한 비금융권 기업의 경우 추가적 자금조달이 금지된다. 

아울러 신주발행 가격책정 매커니즘을 최적화해, 비공개주식 발행 가격 책정 기준일을 주식시가발행(신주 발행 시 발행가격을 액면가와 관계없이, 주식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 방식으로 개선한다. 이에 기존의 비공개주식 발행 가격 책정 기준일에 포함됐던 이사회 결의 공고일과 주주총회 결의 공고일 규정을 없애고, 비공개주식발행 첫 날만을 기준일로 삼을 계획이다.

◆ 중국 5대 전문기관, 증시 발전과 투기억제 기대  

광발책략(廣發策略)연구소는 이번 신규정책으로 A주(중국본토증시)가 단기적 호재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무엇보다 이번 신규규정에 따른 신주발행 가격책정 매커니즘의 변화에 주목했다. 광발책략은 신규 규정의 파급력이 신주발행 가격책정, 자금조달 규모, 자금조달 빈도 규정 등의 순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간 신주가격 책정은 대부분 이사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책정돼 왔다. 2014년 이래 2167회의 증자가 이뤄진 가운데, 그 중 1983회는 이사회 결의일을 책정 기준으로 삼아왔고, 이는 전체의 91.5%를 차지했다. 다만, 비공개주식 발행일 첫 날을 기준으로 한 경우는 단 168회로 7.8%에 불과했다.

신주가격 책정 기준일 규정 변화는 중소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고, 상장사의 비공개주식 발행 규모와 빈도 제한은 과도한 자금조달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어, 중국 증시의 물량압박 및 자금고갈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여기에 상장사들의 재융자 자격 요건을 강화해 불필요한 자금조달을 줄이고 이를 통해, 자금이 실물경제로 흘러 들어가는 결과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A주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감을 높이고, 결국 A주 전체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재융자는 불마켓(강세장) 조성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는 점에서, 신규 정책을 통한 재융자 규제가 불마켓 형성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합병 구조조정이 빈번히 발생하는 창업판의 경우 지난 2013~2015년까지 불마켓을 이끈 핵심요소였던 재융자가 어려워지면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국제금융공사(中金公司·CICC, 이하 중금공사)는 신규 자금조달 빈도와 규모 규제를 통해 중국증시가 직면한 무질서한 자금조달 문제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억제 효과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2016년의 경우 A주 상장기업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561회 시행됐고, 이를 통해 1만755억위안의 자금조달이 이뤄졌다. 그 중 218회는 발행주식 수량이 발행 전 총 주식의 20%를 넘어섰으며, 220회는 전 자금조달일로부터 18개월도 안돼 이뤄졌다. 이들은 전체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40%를 차지하는 규모로, 신규 규정에 따르면 이들 모두가 추가 자금조달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중금공사는 신규정책에 따른 제3자배정 수요가 줄어들 것이나, 그 축소 폭은 예상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상장사들이 공개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 등의 대체 수단으로 추가 자금조달에 나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신규 정책은 향후 접수될 신주 발행 신청건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당장 시장에도 큰 충격은 없을 전망이다. 

중신책략(中信策略)연구소는 신규 규제에 따라 과잉 자금조달이 줄면, 시중에 도는 자금이 늘면서 주식 유통시장에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신규정책이 시행되면 고정가격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렸던 투자자들의 자금이 IPO 주식매수 참여로 이어지거나, 벌크상품 시장 등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시중에 도는 자금 주기가 짧아지면서, 자금유입에 따른 호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화태증권(華泰證券)은 신규 정책이 단기적 이익이 아닌 장기적인 기업의 성장을 위한 실물투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면서, 이는 시세차익을 통해 거둬들인 자금이 우량주 투자로 흘러 들어가 투자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했다.

신규 정책을 통해 IPO, 전환사채 및 주식배당 발행 속도가 둔화될 수는 있으나 전체 투자은행 실적의 하방압력 또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증자 업무로 거둬들이는 수익은 전체 영업수익의 단 5%에 불과해 이번 신규정책이 관련 업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단 2~3%에 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흥업증권(興業證券)은 신규 정책이 우회상장 등을 통한 투기 행위를 억제하고,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진단했다. 

과거 자금조달 관리감독 시스템의 결점을 보완해, 일부 상장사가 자금만 끌어들이고 이익은 지불하지 않는 폭리 행위 등을 방지하는 데도 큰 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추가 자금조달 규정이 까다로워진 만큼, 주식시장이 직면한 유동성 압박 또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배상희 기자(b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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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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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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