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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고 싶은 나라 만들자' 중국 출산장려 안간힘

기사입력 : 2017년02월14일 15:30

최종수정 : 2017년02월14일 15:30

‘두자녀 정책’ 시행 1주년, “허용해도 둘째 안 낳아”
탁아시설 증설’, 배우자 출산휴가 등 검토

[편집자] 이 기사는 2월 9일 오후 4시5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홍성현 기자] 중국 정부가 출산율을 늘리기 위해 탁아시설 증설 및 배우자 출산휴가 보장 등 강력한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나섰다. 출산을 위한 경제 사회적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2016년 1월 시행에 나선 전면 두자녀 허용(한자녀정책 철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포석이다.  

지난 6일,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공식 홈페이지에 ‘13차5개년계획 전국계획생육사업발전규획(이하 13∙5 출산정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중국 당국의 대안이 담겨있다.

<사진=바이두(百度)>

두 자녀 정책에도 경제적 이유로 출산 여전히 어려워 

2016년 1월, ‘전면 두 자녀 정책’을 본격 실시한 중국은 1년만에 일정 정도의 성과를 달성했다. 2016년 출생인구가 1786만명으로 2000년대 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것.

올해 1월,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이하 ‘국가위계위’)는 “2016년 출생인구가 ‘제12차 5개년 계획(2011~2015)’ 시기(연간기준)에 비해 140만명 이상 늘어났다”며, “전면 두 자녀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중국 국가위계위에 따르면, 2013년 ‘단독 두 자녀 정책(부부 중 한 명이 외동이면 두 자녀까지 낳도록 허용)’ 시행 이전에는 출생인구 중 ‘둘째 아이’의 비중이 늘 30% 안팎 수준이었다. 2014년 이후 둘째 아이의 비율이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했고, ‘전면 두 자녀 정책’을 실시한 2016년에는 그 비중이 45%를 넘어섰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계획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소 암울했다는 사실이다. 전면 두 자녀 정책 시행 1주년을 맞아 중국 전국부녀연합회(全國婦聯)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0세~15세 자녀를 둔 부모 중 절반 이상(53.3%)이 “둘째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아이 낳는 것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는 대도시로 갈수록 심해졌다. 베이징에 사는 리위안(가명)씨는 중국 매체 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아이를 낳을 여력이 없다”며,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둘째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둘째를 ‘안 낳는’ 것이 아니라, ‘못 낳는’ 현실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전국부녀연합회의 집계에 따르면, 80%의 부모가 둘째 계획 시 공공 서비스 기반을 고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려 대상 중 상위 4위를 차지한 항목은 각각 '자녀 취학 및 진학문제' '육아용품 품질' '거주 환경' '아동 의료서비스 편의성’ 순이었다. 또 부모 가운데 70%는 '가정 경제 형편' '신생아 시기 돌봐줄 사람 유무' '부모의 체력' 등을 고려하고 있었다.

전국부련 아동 사업부 천샤오샤(陳曉霞) 부장은 ‘경제적 부담’과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것’과 같은 문제가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출생률 변화 추이 <출처=중궈찬예신시(中國產業信息)> 

탁아시설 증설’ ’배우자 출산휴가’ 각종 출산장려책 검토

중국은 탁아시설(어린이집) 서비스 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중국 국가위계위에 따르면, 0세~3세 영유아를 돌봐주는 탁아시설 보급률이 단 4%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진국 탁아시설이  50%를 충족하고 있는 것에 비할때 한참 뒤쳐진 상황인 것. 현재 중국 영유아의 80%를 조부모들이 돌보는 상황이다.

국무원 중국인구 및 발전연구센터 마리(馬力)주임은 “정책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동시에 관련 기반 시설을 정비해 젊은 부부들의 ‘출산 후 양육 걱정’을 줄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13∙5 출산정책’에서는 부처간 협력을 강화해 ▲산모와 아이의 건강 ▲아이 돌봄 ▲취학 전 아동 및 청소년 교육 ▲사회보장 등을 위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 새로 늘어나는 공공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겠다고 밝혔다.

사회적으로 비영리성 부인과∙소아과 병원, 탁아시설 및 유치원 등 기관 설립을 독려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지역사회에 영유아 돌봄 서비스 기반을 보강하고, 공공시설 및 회사 내 산모와 아이를 위한 시설 마련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모의 출산 휴가, 모유 수유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보장 등 출산 장려를 위한 제도 개선도 언급됐다. 가임기 여성의 출산을 장려하되, 출산 후 여성의 직장 복귀와 가정과 업무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갈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장기간 출산율이 저조한 지역을 대상으로는 출산 및 양육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종합적인 출산 장려책을 실시할 전망이다.

그밖에 전면 두자녀 정책을 독려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재출산(둘째출산) 혹은 고위험군 임산부 진료시설을 개설하겠다는 내용도 눈길을 끈다. 

마 주임은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출산율은 저조한 것이 사실”이라며, “만일 많은 가정에서 아이를 둘씩 낳기만 한다면, 중국 인구 구조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중국 국가위계위 추이리(崔麗)주임은 “세금, 사회보장 제도 등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출산장려책 도입을 통해 전면 두 자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임기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걱정 없이 낳을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2005-2016 중국 인구 변화 추이 <출처=중궈찬예신시(中國產業信息)> 


[뉴스핌 Newspim] 홍성현 기자 (hyun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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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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