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혁신 방해하는 규제 과감히 제거...산업연구원 보고서
[뉴스핌=황세준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원장 유병규)은 2일 보고서를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두 부문의 융합적 가치사슬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이나 제품 혁신에 장애가 되는 법·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하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생태계는 기반기술 발전→산업플랫폼 구축→기존산업 혁신→신산업 출현 및 새로운 산업생태계 형성 순으로 발전한다.
그러나 한국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연계성이 낮아 융·복합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신산업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제조업 제품의 생산·수출에 대한 서비스업의 기여가 저조하고 그 결과 수출에서 차지하는 국내부가가치 비율 또한 낮다.
한국 제조업의 서비스 생산유발계수는 0.23으로 선진국에 낮은 수준이다. 프랑스는 0.52, 미국은 0.41, 독일과 일본은 0.40, 중국은 0.29, 멕시코는 0.25다.
아울러 투입-산출(Input-Output)을 기반으로 산업간 네트워크 관계를 분석한 결과로도 한국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의 연계성이 저조하다.
자동차, 철강 등 전통적인 제조업은 국내 산업 네트워크의 중앙에 위치하는 가운데 서비스업 중에서는 저부가가치 산업인 도소매 및 음식, 숙박 등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은 향후 제조업과 서비스업 두 부문의 융합 가치사슬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제조업의 중간재로서 서비스 투입을 높여 새로운 시장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문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산업의 연계성을 볼 때 일부 산업이나 기업의 생멸보다 전체 산업 간 연계성을 확대·강화하는 방향의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이나 제품 혁신에 장애가 되는 법·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하는 규제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