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하겠다고 1일 밝혔다. 또한 과학기술정책 총괄 국가 콘트롤타워도 다시 구축하겠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 꿈이룸학교 대강당에서 자신의 싱크탱크인 국민성장이 주최한 '4차 산업혁명, 새로운 성장의 활주로'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혁명과 제도혁명 선도 전략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기존 연설 스타일에서 벗어나 인이어를 착용하고, PPT를 활용하는 등 애플 공동창업자인 스티브 잡스 형식의 프레젠테이션으로 기조연설해 눈길을 끌었다.
문 전 대표는 "참여정부 말인 2007년 국민소득 2만 달러 진입 이후 10년 간 2만 달러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장기 침체의 늪에 빠졌다"며 "차기 정부는 새로운 지식과 혁신적 기술이 생겨나도록 과학기술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21세기의 세계는 촛불혁명과 4차 산업혁명에 모두 성공한 나라로 대한민국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기술이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되면서 경제와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인데 '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진국형 창업제도 육성도 약속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에서 일자리가 많이 나온다. 중소벤처 육성을 위해 기술혁신을 집중지원하고, 공정한 시장관리를 통해 대기업과 상생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게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이라며 "정부가 중소기업과 혁신 창업기업의 구매자와 마케팅 대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과제로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 ▲과학기술정책 총괄 국가 컨트롤타워 재구축 ▲5년 동안 1만 명의 초중등 소프트웨어교사 인력 양성 ▲정부가 중소기업과 혁신 창업기업의 구매자와 마케팅 대행사가 될 것 ▲세계 제일 먼저 초고속 사물인터넷망 구축, 사물인터넷망 1등 국가 ▲신산업분야 네거티브규제, 공공빅데이터센터 설립과 데이터규제 해소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20% 이상 끌어올릴 것 ▲자율주행차 선도국가 위한 스마트고속도로 건설, 전기자동차 산업 강국 도약 등도 제시했다.
한편,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과 로봇이 단순한 일자리를 대체하겠지만 창의성이 요구되는 고급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며 "4차 산업혁명에서 뒤쳐지면 일자리는 절대적으로 감소할 것이지만 이를 성공시키면 더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문 전 대표는 독일을 예로 들어 "독일은 'Industry4.0' 추진으로 감소하는 일자리의 2배 정도가 새로 만들어져 전반적으로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혁신은 성장을 낳는다"면서 "기술혁신, 디지털혁신은 경제력의 집중현상과 소득 불평등, 양극화 심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성장 계획은 이 문제까지 대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실업 재교육, 평생교육을 비롯한 사회안전망이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