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업보다 기존 추진 정책 강화 및 개선에 초첨
[뉴스핌=정광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미래부)가 스타트업 중심의 창조경제 강화와 지능정보사회 구축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올해 목표로 내세웠다.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의 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려 국가 혁신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6일 미래성장동력 확보분야 정부업무보고회(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합동)를 개최하고 ‘2017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미래부는 올해 과학기술‧ICT 혁신으로 지능정보사회 선도를 목표로 ▲스타트업 생태계 공고화로 창조경제 성과확산 ▲현장중심 정책추진으로 과학기술·ICT 역량 강화 ▲융합과 혁신으로 신산업·신서비스 창출 ▲지능정보기술로 제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등 4대 전략과 16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스타트업 적극 육성, 지능정보사회 토대 구축에 ‘총력’
위기의 창조경제는 스타트업 육성 강화로 지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창업 생태계의 거점 역할을 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혁신센터)의 자체 수익 모델 및 자생력 확보를 위해 민간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투자펀드 출자 및 관리 보수 등을 추진한다. 창업인프라가 우수한 대구·경기센터를 창업거점으로 육성하고 부산·충남 센터는 각각 유통과 무역의 허브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또한 72억원 규모의 맞춤형 특화사업을 신설하고 지역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보유기술 이전을 촉진한다. 신기술 비즈니스모델 개발이 가능한 청년혁신가를 450여명 양성하고 미래기술 1~3호펀드(총 1500억원)도 본격 운용한다.
판교 창조경제 밸리는 글로벌 창업과 혁신의 중심지로 키운다. 10월까지 사물인터넷(IoT) 국제공인인증센터를 구축하고 우수제품을 해외 바이어에게 소개하는 혁신상품전시관도 확대 운영한다.
지능정보사회 토대 구축은 올해 미래부 업무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뇌과학, 계산과학, 산업수학 등 기초기술과 함께 인공지능(AI) 요소기술·차세대 선도기술을 본격 개발하며 국방(병영관리), 안전(범죄 선제대응), 교육(학습자 맞춤형 학습 지원) 등 기본적인국가 서비스의 지능정보기술 활용을 지원한다. 제조업과 의료, 교통, 스마트홈 등 산업영역별 지능형 융합서비스도 확산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지능정보화기본법’ 마련을 추진하며 기존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지능정보사회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오는 6월 입법·사법·행정부가 참여하는 포럼 구성을 추진한다.
◆ICT 역량 강화로 미래 먹거리 발굴 ‘가속화’
과학기술 및 ICT 역량 강화와 신사업, 신서비스 창출에도 주력키로 했다.
오는 6월 ‘STI(Science & Technology Innovation) 서밋 컴퍼런스’를 개최, 각계 의견수렴을 통한 국가과학기술 정책목표와 방향을 도출하고 자유공모형 기초연구에 전년대비 1152억원 늘어난 8779억원을 투자한다.
연구자 주도의 상향식 또는 혼합형 과제 비중을 확대하고 ‘생애 첫 연구비(1000과제, 300억원)’를 신설, 신진연구자의 연구 수혜율을 높인다.
ICT 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10월 ‘코리아 가상현실(VR) 페스티벌’을 개최하며 기업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이공학 연구팀(400개, 50억원)도 신설한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은 지난해 14개에서 올해 20개로 확대 예정이다.
신산업과 신서비스는 지난해 3월 선정된 미래성장동력 10대 분야를 상용화를 집중 추진하고 특히 신약 및 의료기기 분야에 1271억원을 투자한다. 5월에는 교육·금융·의료 분야 민간 클라우드 이용 시범사업, 8월에는 O2O 규제개선 및 정보보호 클러스터 조성 등이 예정돼 있다.
소프트웨어 기업의 육성을 위해 유망 R&D 및 해외진출 등을 종합 지원(401억원)하고 VR 규제개선 및 디지털콘텐츠펀드 투자규모도 지난해 960억원에서 올해 1100억원을 늘린다. 이밖에도 한국형 시험발사체 체계 모델 제작 및 시험, NASA와의 달탐사 협력 등 우주개발을 가속화한다.
최양희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글로벌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이런 도전적인 여건에서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지난 4년간 추진해온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어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하겠다”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과학기술 및 ICT 기반의 국가 혁신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의 존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