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탄핵소추위, 朴측 ‘전원 사퇴’ 無用 의견 제출

기사입력 : 2017년01월31일 15:44

최종수정 : 2017년01월31일 15:4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통령은 국가기관에 해당...변호사 강제주의 적용돼선 안돼

[뉴스핌=김규희 기자] 탄핵소추위원단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이 전원 사퇴할 경우를 가정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통령은 일반 국민이 아닌 국가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돼선 안된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이 열린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오른쪽) 등 소추위원들이 대화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31일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기자를 만나 “청구인 대리인이 변호사 강제주의 관련 의견과 절차 진행에 관련된 증인 신청 및 채택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위원단 측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할 경우 탄핵심리가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이같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대리인이 전원 사퇴하더라도 계속해서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25조 3항은 소송 당사자가 사인(私人)일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수행하지 못한다. 2항에서는 당사자가 국가기관일 경우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25일 재판부를 향해 “신청한 증인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리인단으로서 ‘중대한 결심’을 내릴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소추위는 이를 대리인단 전원 사퇴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즉각 반발했다.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은 “중대결심이 전원사퇴가 아닐까 예상한다. 전원사퇴 후 변호인이 다시 선임된다면 재판부에 기록 검토를 위한 기간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 측의 ‘시간 끌기’ 전략을 비판했다.

청구인 측에서 대리인단 전원 사퇴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별도로 이에 대한 답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청구인 측이 단지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피청구인 대리인이 문서를 제출한건 없다. (상황을) 가정해서 말씀드릴건 없다”고 전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으로 헌재는 ‘8인 체제’를 맞이하게 됐다. 헌재는 다음달 1일 김규현 외교안보수석, 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신문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