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허정인 기자] 음식점 및 숙박업소의 평균 생존기간이 3.1년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영업의 흥망성쇠에는 경기상황, 비용적 요인, 경쟁요인 등 구조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존률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경기 활성화 등의 정책이 효과적이라는 제언이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내 자영업의 폐업률 결정요인 분석’ 자료에 따르면 도·소매업의 평균 생존기간은 5.2년, 음식점 및 숙박업은 3.1년,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5.1년으로 나타났다.

폐업을 결정짓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경기적 요인, 비용적 요인, 경쟁 요인, 업체 특성 모두 자영업의 폐업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는 대부분 자영업에 진입하는 개인의 특성을 다뤘으나 이번 연구는 구조적 요인에 집중했다.

경기적 요인인 소비자물가지수, GRDP, 실질GDP 증가율이 높을수록 자영업의 폐업위험은 감소했다. 비용적 요인인 중소기업대출금리, 임대료, 상용종사자수로 측정한 비용 이 클수록 폐업위험이 증가했다. 경쟁 요인인 동일 행정구역 내 동종업체수가 많을수록 폐업위험이 증가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자영업의 폐업률 결정에는 경기, 비용적 요인, 경쟁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자영업체의 생존율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비용 경감을 지원하는 등 구조적 요인에 기반한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과도한 경쟁을 제한시키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강종구 전 한국은행 미시제도연구실장과 남윤미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이 작성했다. 국내 고용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으나 생존율은 낮다. 때문에 고용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고 가계부채의 부실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 강 전 실장과 남 부연구위원은 동 연구를 진행했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사용해 2006년부터 2013년의 기간 동안 폐업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했다. 창업부터 폐업까지의 기간을 산정하고 업종 별로 생존기간의 분포, 평균을 계산했다. 설명변수로는 인구수, 인구변화율, 일인당소득, 소비자물가지수, GRDP, 실질 GDP 증가율, 임대료, 중소기업대출금리, 동종업체수, 업력, 총종사자수, 상용근로자수를 사용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