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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특검이 간과한 이재용 영장 파장..'삼성 구조조정 중단'

기사입력 : 2017년01월18일 18:14

최종수정 : 2017년01월20일 11:18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 구속영장청구는 반기업정서 반영..'기업하기 어려운 나라' 보여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는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얼마나 어려운 나라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과연 이 무조건 구속이라는 현재 특검의 방침이 이재용 부회장의 개인의 인권의 관점이나 국가 경제적 관점에서 잘하는 일인지에 대해 따져보자.

우선 법치국가에서 누구든지 위법한 일을 범하면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점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개인의 인권은 또한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병태 교수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그런데 이번 특검은 모든 피의자에 대해 구속을 원칙으로 하며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고려는 전혀 보이지 않는 폭압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일부 선동적 언론과 결탁하여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를 계속하고 있다. 단독, 특종으로 보도되는 많은 사실들은 검찰이 흘리지 않고는 보도될 수 없는 사실들이다.

최근 포스코, KT, 롯데그룹의 수사는 결국 한 기업에서 수십년 길러온 최고경영자의 자살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불러오고 대부분 검찰의 기소가 사법부에 의해 거부되고 무죄로 판결된 것을 회상한다면 검찰이 기소 특히 구속기소에 신중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정치적 사법권을 행사하는 검사 개인이나 검찰조직의 이해관계도 이러한 무분별한 검찰권의 행사가 제어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다. 권력과 재력을 갖고 있는 피의자를 수사해서 기소라도 하면 사회정의의 표상이 되고 때로는 정치적으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는 반면 잘못된 기소와 권력남용적인 수사관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통제되지 않는 권력의 대표이기 때문이다.

이런 통제되지 않는 권력의 원인에는 반기업 정서가 자리잡고 있다. 피의자의 자기 방어권보다는 권력과 재력이 있는 피의자는 구속 수사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그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가져올 경제적 충격에 대해서도 우리사회와 검찰의 이해는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혹자들은 전문경영인들이 포진한 대기업에서 기업주의 구속이 경영에 크게 영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전문경영인의 한계를 간과한 주장이다.

서구의 기업들은 금융회사들이 장악하고 경영보다는 투자 수익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를 통해 전문경영인을 통제하지만 기본적으로 경영인이 전권을 갖고 관리하는 체제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기관투자자 중심의 금융이 지배하는 기업구조가 아니다. 

그래서 오너 경영인이 법률적 지위에 상관없이 경영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구조다. 세월호 사태에서 유병원 회장은 법률적으로 세월호를 운영한 회사에 투자한 지주회사의 대주주일 뿐이지만 실질적 경영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사법적 처리를 한 것만 보아도 우리나라에서 전문경영인의 한계는 뚜렷하다.

따라서 전문경영인이 주어진 구조에서 일상적인 관리를 할 뿐 구조변화나 대규모 투자의 결정권이 없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것이다. 당연히 새로운 대규모 투자나 협상은 중단될 수 밖에 없다. 우리의 전문경영인들이 재량권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임의로 적용되고 있는 배임죄의 모호성도 있다.

서울 삼성 서초사옥 앞에 삼성기가 힘차게 펄럭이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삼성전자는 지금 거대한 구조조정을 진행중이다. 소니가 바보라서 삼성에 뒤진 것이 아니다.  미래 투자와 경쟁력 투자를 하지 않으면 소니의 역사는 중국 기업들에 의해, 또는 사물인터넷(IoT) 시대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결합이 일어나고 있는 역동의 시대에 삼성전자는 또 하나의 소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전략적 투자와 하만 등 대규모 기업의 인수합병(M&A)을 과감히 하고 전과 같으면 생각도 못했던 알짜 화학 계열사들 매각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기업들을 예를 들고 있지만 내수중심의 다른 대기업과 비교적 기술 흐름이 더딘 중공업 쪽과는 전혀 다른 경쟁환경이라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선대 재벌회장들과는 다른 경영을 하고 있다. 외국기업의 사외이사를 하고 글로벌 리더들을 만나면서 세상의 흐름과 고급 정보와 네트웍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경영이 발을 묶이고 그렇지 않아도 갤러시노트의 리콜로 훼손된 브랜드 가치를 회복해야 하는 시점이다.   

또 하나 이 혐의의 발단이 되었던 헤지펀드 엘리엇은 이 약점을 잡아 자신들에게 유리한 요구를 강화하거나 불법적 M&A라는 검찰의 기소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엄밀한 학술적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투자자의 지분이 높아지면 투자가 줄어드는 경향을 갖고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차등 의결권과 같은 제도가 없기 때문에 작은 지분의 해외기관투자자들에게 휘둘리기 때문이다.  

물론 기업은 투명하고 윤리적 경영을 해야 한다. 하지만 제시된 협의의 상당부분은 우리 사회의 관치경제와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의 재원을 마치 국가나 사회의 공금처럼 생각해 온 구조적 문제와도 관련이 높다. 이 문제를 재벌 오너의 개인적 윤리와 준법의 문제로 몰고가는 것도 문제를 극도로 단순화하는 것이다.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국민연금에도 투자 손실을 끼치지 않았고 10대 재벌 모두 두 재단에 기부했다는 점에서도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많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런 점에서도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 되어야 한다. 재벌의 반성만큼이나 우리의 검찰의 역사는 검찰의 반성과 겸손을 요구한다. 그리고 국민들도 법치국가의 국제적 관행을 수용할 때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고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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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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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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