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유일호 "2월 추경은 시기상조…1분기 지켜보겠다"

기사입력 : 2017년01월06일 07:00

최종수정 : 2017년01월06일 08:16

신년 기자간담회 개최…"지난 1년, 성장률 하락한 게 제일 아쉬워"
"청탁금지법 개선방안 마련 중…셰일가스 수입해 대미 흑자 줄일 것"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치권의 2월 추경 편성 주장에 대해 정부가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추경을 꼭 해야 한다면 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2월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유 부총리는 "추경이 원래 정상적인 게 아니고 본예산에 담는 게 원칙이니,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정치권의) 추경 주장이 나오는 것은 경기 하방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적어도 1분기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지표를 포함해 여러 경
제상황을 봐서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는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카드 사용액 등 보면 아직 크게 소비 변화가 보이는 정도는 아닌데, 화훼나 외식업
쪽은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며 "그런 상황을 바닥에 깔고 방안을 고민 중으로, 황 권한대행도 보
완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아직 구체적으로 결론인 난 것은 없다"면서 "지금 실태조사 중으로, 실태조사가 끝나
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 반발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할 방침이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성 행위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공식 대응에
나선다면 오히려 일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 부총리는 "우리가 판단하기엔 사드와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다만, 중국이 공식적으
로 부인하는 상황이라, 우리도 대응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는 "범부처 대응팀은 고려해보긴 하겠지만, 만들게 되면 이슈가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며 "공식적 대응은 외교부가 이미 시작했고, 각 부처가 물밑에서 협조 중이다"고 덧붙였따.

아울러 정부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에 대비해 대(對)미국 경상수지 흑자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말로만 설득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줘야 할 것 같다"며 "가스공사를 통해 셰일가스를 수입, 대미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오는 13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유 부총리는 성장률이 떨어진 것을 못내 아쉬워했다.

유 부총리는 "목표 성장률을 하회한 것이 아쉽다"며 "솔직히 3.3% 정도만 됐어도 얼마나 좋았겠나 싶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