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 의지를 다시 한 번 단단히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재정집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재정집행이 민간 경제주체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도록 1분기 조기집행 목표 달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2016년 정부 성장기여도가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을 달성할 것 같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리 경제의 '활력'을 위한 '트리거(trigger)'로서,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디딤돌(steppingstone)'로써 재정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주요 민간기관이 상저하고의 경기전망을 하고 있으며,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중심으로 회복세가 둔화되는 등 경기 회복의 모멘텀이 약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유 부총리는 "현장에서의 예산집행이 중요하므로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한 팀'이 돼 유기적으로 움직여 주기 바란다"며 "기재부는 농구에서 '가드'처럼, 각 기관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이러한 재정 조기집행의 효과를 현장에서 국민들이 바로 느낄 수 있도록 집행점검을 강화한다.
지난 2일 개통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통해 국고보조사업이 최종수요자까지조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작년에 시범 운영했던 집행현장조사제를 올해부터 본격 가동해 재정집행의 체감도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재정집행 실적과 각 기관의 노력을 열린재정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올해는 약 7000여 개의 크고 작은 사업들이 모여 역대 최대 규모의 약 400조원 예산이 편성됐다"며 "1분기 재정 조기집행이 올해 경제를 전반적으로 좌우하는 핵심과제임을 유념하고,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잡을' 집(執), '행할' 행(行) 의미처럼 각 부처 장관들이 최근 경제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소관 부처 예산집행을 '직접 잡고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