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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상반기 재정 58% 조기집행…"경기 활성화"

기사입력 : 2016년12월23일 10:30

최종수정 : 2016년12월23일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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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68% 배정…"연초부터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재정의 58%를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 내년도 경기전망이 '상저하고(上低下高)' 형태로 예상됨에 따라 경기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오전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재정집행계획과 올해 이월·불용 상황을 점검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우선 내년도 상반기 소비위축이 예상됨에 따라 재정의 58%를 조기에 집행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3년간 목표와 같은 수준으로 '상저하고'로 예상되는 내년도 경기전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상반기 2.5%, 하반기 3.0%로 각각 전망했다. KDI도 상반기 2.2%, 하반기 2.5%로 전망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의 68%를 상반기에 배정해 조기집행 여건을 조성했다.

또 예산이 최종 수요자까지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제 집행관리를 강화하고, SOC와 일자리사업 등 경기활성화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중점 사업으로 별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재정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통해 집행되는 보조·출연사업의 경우도 최종 수요자에 대한 사업집행 진도를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내년에도 연초부터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을 통해 재정이 부족한 총수요를 보완하고 경제에 활력이 될 수있도록 집행계획 수립, 발주 및 계약 등 집행절차를 신속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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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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