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정부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지진예산 3배 확대

기사입력 : 2016년12월19일 15:56

최종수정 : 2016년12월19일 15:56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내년 지진 대비 예산을 3배 이상 늘린다. 경주지역 강진 발생으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 지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지진 관련 예산을 3669억원을 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올해 이 분야 예산 1163억원의 약 3.2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9월 경주지역 강진 발생을 계기로 지진 방재 관련 투자 확대 등 안전분야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재정을 대폭 확대 지원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경주 지진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한반도 활성단층 조사, 지진전문가 양성·확충 등 지진 대비 인프라 구축사업 지원을 강화한다.

지진 발생의 주원인인 판내부 활성단층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지원, 동남권 지역 단층대를 2020년까지 우선 조사하고, 단계적으로 전국 단층(약 450여 개)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활성단층 조사 등 지진 관련 기술 개발에 38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의 지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지자체, 공공기관의 전문 인력과 조직도 보강한다. 국민안전처 12명, 기상청 7명, 원자력안전위원회 6명, 문화재청 4명 등이다.

지진 예산(단위, 백만원). <자료=기획재정부>

지진경보 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를 기상청으로 일원화하고, 국가재난관 정보시스템 보강에 86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지진관측망(지진계 확대 설치) 조기 확충으로 지진경보시간을 당초 50초에 2020년까지 10초 이내로 단축하는 데 203억원을 쓰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진방재 선진국 수준의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내진보강 지원을 강화, 철도와 교량 등 지진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공공시설 내진보강을 조기에 추진할 방침이다.

공항·철도 등 1917개소에 예산을 집중 투자해 주요 사회간접자본(SOC)시설에 대한 내진보강을 2019년까지 조기 완료한다. 관련 예산은 2016년 287개·551억원, 2017년 551개·1744억원, 2018년 이후 1079개·2417억원이다. 이를 통해 국도 교량은 2020년에서 2018년, 일반철도는 2020년에서 2019년, 공항건축물은 2020년에서 2018년까지 앞당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주지역 강진 발생으로 우리나라도 지진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만큼 지진예산을 지속 확대 지원할 것"이라며 "장기적인 시계를 가지고 중기재정 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내진보강, 활성단층 조사 등 지진예산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