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부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지진예산 3배 확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내년 지진 대비 예산을 3배 이상 늘린다. 경주지역 강진 발생으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 지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지진 관련 예산을 3669억원을 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올해 이 분야 예산 1163억원의 약 3.2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9월 경주지역 강진 발생을 계기로 지진 방재 관련 투자 확대 등 안전분야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재정을 대폭 확대 지원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경주 지진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한반도 활성단층 조사, 지진전문가 양성·확충 등 지진 대비 인프라 구축사업 지원을 강화한다.

지진 발생의 주원인인 판내부 활성단층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지원, 동남권 지역 단층대를 2020년까지 우선 조사하고, 단계적으로 전국 단층(약 450여 개)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활성단층 조사 등 지진 관련 기술 개발에 38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의 지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지자체, 공공기관의 전문 인력과 조직도 보강한다. 국민안전처 12명, 기상청 7명, 원자력안전위원회 6명, 문화재청 4명 등이다.

지진 예산(단위, 백만원). <자료=기획재정부>

지진경보 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를 기상청으로 일원화하고, 국가재난관 정보시스템 보강에 86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지진관측망(지진계 확대 설치) 조기 확충으로 지진경보시간을 당초 50초에 2020년까지 10초 이내로 단축하는 데 203억원을 쓰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진방재 선진국 수준의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내진보강 지원을 강화, 철도와 교량 등 지진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공공시설 내진보강을 조기에 추진할 방침이다.

공항·철도 등 1917개소에 예산을 집중 투자해 주요 사회간접자본(SOC)시설에 대한 내진보강을 2019년까지 조기 완료한다. 관련 예산은 2016년 287개·551억원, 2017년 551개·1744억원, 2018년 이후 1079개·2417억원이다. 이를 통해 국도 교량은 2020년에서 2018년, 일반철도는 2020년에서 2019년, 공항건축물은 2020년에서 2018년까지 앞당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주지역 강진 발생으로 우리나라도 지진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만큼 지진예산을 지속 확대 지원할 것"이라며 "장기적인 시계를 가지고 중기재정 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내진보강, 활성단층 조사 등 지진예산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