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황 대행 "안보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신년업무보고

기사입력 : 2017년01월04일 11:20

최종수정 : 2017년01월04일 11:20

외교·통일·국방·보훈처 '굳건한 안보'…"북한 도발 적극 대처"

[뉴스핌=이영태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정부는 올바른 나라사랑의 분위기 확산을 통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며 "'안보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우리는 오랜 역사 속에서 경험해 온 진리"라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국방부·통일부·외교부·국가보훈처 업무보고를 받기 전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황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년 업무보고 첫 일정으로 '굳건한 안보'를 주제로 국방부·외교부·통일부·보훈처 등 외교·안보 분야 4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최근까지 계속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 등으로 안보상황이 심각해졌음에도 이념갈등과 국론분열이 계속된다면 선열들이 피땀 흘려 지킨 대한민국의 희망적 내일은 기대하기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국가와 국민만 생각하면서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외교안보 분야 국정운영 성과들도 제시했다.

황 대행이 제시한 부처별 성과들은 ▲국방부의 주한미군 사드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추진 ▲통일부의 북한인권법 제정과 탈북민 3만명 시대 사회통합형 정착지원 대책 수립 ▲외교부의 북한 핵실험 대응 역대 최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도출 및 국제사회 대북압박 구도 고착 ▲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 및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창출 추진 등이다.

그는 지난해 감행된 북한의 도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준비가 마감단계에 이르렀다'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이러한 행위는 우리 뿐만 아니라 동북아, 세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군사적 도발"이라며 "국내 정치상황과 국제정세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빈틈없는 안보태세 구축을 위해 우선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만일 북한이 도발 한다면 단호하고 확실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서는 "잠재적 위협이 아닌 현존 위협이 된 만큼 군은 철저한 사이버방호태세를 유지해주기 바란다"며 "테러 등 주체를 식별하기 어려운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즉응태세를 갖추고 전방위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급증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등 한미동맹의 지속 발전은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에 필수적"이라며 "주한미군기지 이전 등 핵심 동맹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한·미 국방협력을 더욱 심화시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은 도발위협과 평화공세의 반복을 통해 '대한민국 흔들기'에 집중하고 있다"며 "대선 등 중요 행사가 있는 올해 우리 정부와 국민은 합심해 이에 대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황 대행은 "올해에도 정부는 평화통일의 비전과 대북정책의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는 가운데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산시켜나가야 한다"며 "대내적으로는 정치권, 시민사회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구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 출범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 외교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한·미 간 주요 정책들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일·러 등 주변국과 민감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대북 공조는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북핵문제는 우리 안보에 대한 최대 도전이며, 평화통일 기반구축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면서 "역대 여러 정부에서 대화와 압박 등 안 해 본 시도가 없을 정도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북한은 4차 핵실험, 5차 핵실험 감행으로 답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북핵문제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우리 정부가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강력한 국제 대북제재·압박 구도를 만들어낸 만큼 안보리 차원의 제재, 조율된 독자 제재, 글로벌 대북압박이라는 3개축을 통해 제재·압박의 구체적 성과가 더욱 가시화되도록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행은 끝으로 "도산 안창호 선생은 '그 민족사회에 대해 스스로 책임감이 있는 이는 주인이요, 책임감이 없는 이는 객(客)'이라고 말씀하셨다"며 "현재 국정상황이 쉽지 않고, 앞으로도 많은 역경에 직면할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주인의식과 책임감"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은 변화와 혁신을 바라고 있다"며 "오로지 국민과 국가만 생각하고, 제반여건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는 관계부처 장차관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 118명이 참석해 120분간 진행된다. 홍권희 총리실 공보실장은 "(오늘 업무보고 후반) 북핵 해결을 위한 포괄적 접근이란 주제로 30분 동안 토론이 벌어진다"며 "업무보고를 마친 후 오후 2시에 업무보고에서 나온 코멘트와 토론 내용 종합해서 총괄부처인 국방부 차관이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