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대행 "안보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신년업무보고

기사입력 : 2017년01월04일 11:20

최종수정 : 2017년01월04일 11:20

외교·통일·국방·보훈처 '굳건한 안보'…"북한 도발 적극 대처"

[뉴스핌=이영태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정부는 올바른 나라사랑의 분위기 확산을 통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며 "'안보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우리는 오랜 역사 속에서 경험해 온 진리"라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국방부·통일부·외교부·국가보훈처 업무보고를 받기 전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황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년 업무보고 첫 일정으로 '굳건한 안보'를 주제로 국방부·외교부·통일부·보훈처 등 외교·안보 분야 4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최근까지 계속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 등으로 안보상황이 심각해졌음에도 이념갈등과 국론분열이 계속된다면 선열들이 피땀 흘려 지킨 대한민국의 희망적 내일은 기대하기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국가와 국민만 생각하면서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외교안보 분야 국정운영 성과들도 제시했다.

황 대행이 제시한 부처별 성과들은 ▲국방부의 주한미군 사드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추진 ▲통일부의 북한인권법 제정과 탈북민 3만명 시대 사회통합형 정착지원 대책 수립 ▲외교부의 북한 핵실험 대응 역대 최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도출 및 국제사회 대북압박 구도 고착 ▲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 및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창출 추진 등이다.

그는 지난해 감행된 북한의 도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준비가 마감단계에 이르렀다'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이러한 행위는 우리 뿐만 아니라 동북아, 세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군사적 도발"이라며 "국내 정치상황과 국제정세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빈틈없는 안보태세 구축을 위해 우선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만일 북한이 도발 한다면 단호하고 확실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서는 "잠재적 위협이 아닌 현존 위협이 된 만큼 군은 철저한 사이버방호태세를 유지해주기 바란다"며 "테러 등 주체를 식별하기 어려운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즉응태세를 갖추고 전방위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급증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등 한미동맹의 지속 발전은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에 필수적"이라며 "주한미군기지 이전 등 핵심 동맹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한·미 국방협력을 더욱 심화시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은 도발위협과 평화공세의 반복을 통해 '대한민국 흔들기'에 집중하고 있다"며 "대선 등 중요 행사가 있는 올해 우리 정부와 국민은 합심해 이에 대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황 대행은 "올해에도 정부는 평화통일의 비전과 대북정책의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는 가운데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산시켜나가야 한다"며 "대내적으로는 정치권, 시민사회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구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 출범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 외교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한·미 간 주요 정책들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일·러 등 주변국과 민감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대북 공조는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북핵문제는 우리 안보에 대한 최대 도전이며, 평화통일 기반구축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면서 "역대 여러 정부에서 대화와 압박 등 안 해 본 시도가 없을 정도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북한은 4차 핵실험, 5차 핵실험 감행으로 답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북핵문제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우리 정부가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강력한 국제 대북제재·압박 구도를 만들어낸 만큼 안보리 차원의 제재, 조율된 독자 제재, 글로벌 대북압박이라는 3개축을 통해 제재·압박의 구체적 성과가 더욱 가시화되도록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행은 끝으로 "도산 안창호 선생은 '그 민족사회에 대해 스스로 책임감이 있는 이는 주인이요, 책임감이 없는 이는 객(客)'이라고 말씀하셨다"며 "현재 국정상황이 쉽지 않고, 앞으로도 많은 역경에 직면할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주인의식과 책임감"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은 변화와 혁신을 바라고 있다"며 "오로지 국민과 국가만 생각하고, 제반여건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는 관계부처 장차관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 118명이 참석해 120분간 진행된다. 홍권희 총리실 공보실장은 "(오늘 업무보고 후반) 북핵 해결을 위한 포괄적 접근이란 주제로 30분 동안 토론이 벌어진다"며 "업무보고를 마친 후 오후 2시에 업무보고에서 나온 코멘트와 토론 내용 종합해서 총괄부처인 국방부 차관이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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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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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