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새해 국제정세, 기존정책 재평가·재조정이 특징"

기사입력 : 2016년12월28일 09:15

최종수정 : 2016년12월28일 09:15

2017 국제정세전망…트럼프 대외정책 핵심 미국 우선주의·중국 때리기
"북미관계, 대북강경책 유지하면서 중국경제용 대화 가능성도 있어"

[뉴스핌=이영태 기자]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27일 2017년 국제 정세의 특징은 기존의 정책목표 및 그 우선순위에 대한 재평가(ReAssessment)와 재조정(ReArrangement)을 의미하는 'RA²'로 표현할 수 있다며 복잡한 양상을 띨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 시대의 북미관계에 대해선 대북강경책은 유지되겠지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27일 발간한 '2017 국제정세전망' 보고서.

외교안보연구소는 이날 발간한 '2017 국제정세전망'에서 "세계 주요 국가들은 기존의 정책목표 및 그 우선순위에 대한 재평가(ReAssessment) 및 재조정(ReArrangement)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 2017년 국제 정세는 복잡다기한 양상을 띨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16년 11월 8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그 여파는 세계 정치·경제·외교 부문에 두루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당선인은 대내적으로는 기존 공화당의 정책을 상당 부분 계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외적으로는 '신고립주의'로 일컬어지는 미국 개입 자제 및 '미 국익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표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봤다.

특히 "(트럼프 차기 행정부) 대외정책의 핵심에는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 또는 이른바 '중국 때리기(China bashing)'가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는 동북아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 관계, 즉 미·중, 미·러, 미·일, 중·러, 중·일, 러·일 관계에 변화를 야기할 것이고, 이로 인해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인류의 공동선 증진과 역사 발전의 흐름으로 나아갈 것인지, 일정 부분 퇴보의 길을 걷게 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며 "따라서 2017년 국제 정세는 중국 고서(古書)에 나오는 말처럼 '움직이는 듯하나 멈추어 있고, 나아가는 듯하나 제자리에 있을 것이다(若動而靜,似去而留)'"고 예측했다.

미·일관계에 대해선 "우선 미·일 동맹의 유지·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일본은 '미·일 상호방위조약'의 틀 내에서 역내 안보의 공고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선 직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국가 정상들 중 가장 먼저 트럼프 당선인과의 면담을 했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 트럼프 신행정부는 미·일 동맹을 적극 활용하여 남중국해 문제 등 역내 안보 현안에 대해 일본과 보조를 맞추면서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과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 간 전화통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미국은 향후 대만을 중국 압박의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로써 대만 문제가 전면에 부각될 경우 양안 간에 긴장이 고조될 것이고 이로 인한 미·중 간 군사적·경제적 마찰도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중국 견제'라는 큰 구도 하에서 트럼프 신행정부는 러시아와의 긴장 관계에서 탈피해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對)러 제재 완화 또는 해제에 따른 미국과 러시아의 상호 접근은 중국의 경계심을 높이고, 기존의 중·러 관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트럼프의 압박에 대한 중국의 대응 방향에 대해선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개최를 앞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미국에 대한 지나친 저(低)자세 외교가 자칫 국내적 비판을 야기하여 권력 공고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미국이 대중(對中) 압박의 수위를 높일 경우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군사적·경제적 측면에서 미국과 현격한 차이를 인지하고 있는 중국은 미국에 직접적인 군사적 도전을 시도할 가능성은 적으며, 미·중 전략경제 대화(S&ED: Strategic &Economic Dialogue) 등을 계기로 미국과의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예견된다"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한반도의 경우, 트럼프 신행정부의 미·북 간 직접 대화 시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트럼프 신행정부도 오바마 행정부와 같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시켜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對)중국 견제 정책의 일환으로 북·중 관계의 이완을 목표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북 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했다.

이어 "그러나 중국으로서는 중국이 배제된 미·북 양자 대화를 수용할 수 없으며, 6자회담과 같은 다자 간의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2017년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증강하면서도 각종 대남·대미 평화공세와 대화 제안을 통해 남남갈등을 유발하고 국제 공조 체제의 이완을 시도할 것이다. 또한, 북한은 내부의 결속을 위해 김정은 유일 지배체제 공고화와 사상 통제 강화를 하면서 경제적 자급화와 지방의 건설 사업확대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 내정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으로 판단해볼 때 "2017년 트럼프 신행정부의 대북정책은 강경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들은 북한 정권이 변하거나 소멸해야 북한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가질 정도로 강경하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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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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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