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황 대행, 오늘 외교·안보부터 신년업무보고…주제는 '굳건한 안보'

기사입력 : 2017년01월04일 09:46

최종수정 : 2017년01월04일 09:4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1일까지 5개 분야로 나눠 진행…국정농단 사태 감안 속도 있게 추진

[뉴스핌=이영태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외교·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일주일간 다섯 차례에 걸쳐 정부 신년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는 기관은 장관급 22개, 차관급 5개 등 총 27개로 ▲굳건한 안보 ▲튼튼한 경제 ▲미래성장동력 확보 ▲일자리 및 민생안정 ▲국민안전 및 법질서 5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업무보고 첫날인 4일에는 '굳건한 안보'를 주제로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가보훈처 4개 부처가 업무보고를 한다.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업무보고 첫날 외교·안보 관련 부처들을 배정했다는 총리실 설명이다. 관계부처 장차관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 118명이 참석한다.

홍권희 총리실 공보실장은 "오늘 업무보고는 9시30분에 시작돼 120분에 걸쳐 이뤄진다"며 "보고 후반에 북핵 해결을 위한 포괄적 접근이란 주제로 30분 동안 토론이 벌어진다. 업무보고를 마친 후 오후 2시에 업무보고에서 나온 코멘트와 토론 내용 종합해서 총괄부처인 국방부 차관이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5일에는 '튼튼한 경제'를 주제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5개 부처의 업무보고가 예정됐다.

6일에는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주제로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5개 부처의 업무보고에 참여한다.

다음주 월요일인 9일에는 '일자리 및 민생안정' 분야에서 교육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 6개 부처가,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국민안전 및 법질서' 분야에서 행정자치부·법무부·국민권익위원회·국민안전처·원자력안전위원회·법제처·인사혁신처(7개 부처)가 업무보고에 나선다.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로 초래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끌어가기 위해 각 부처의 내년도 업무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업무보고를 이달 초에 다섯 차례 집중 실시키로 한 것도 이 같은 방침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정부는 또 각종 프리젠테이션을 생략하고 한글문서로 보고하는 등 외형중심의 업무보고 대신 간소하면서도 내실있는 업무보고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어떤 일들을 해나갈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처별 주요 업무계획도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분야별 주제 토론도 실시한다. 분야별로 ▲북핵 해결 접근전략(안보) ▲리스크 관리 및 경제 활력제고(경제) ▲신산업 육성(미래성장) ▲민생정책 구현방안(민생) ▲국민 안심사회 구현(안전) 등인데 이를 통해 내각의 협업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부처 신년 업무보고는 각 부처별 새해 국정 계획과 밑그림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탄핵소추로 직무정지가 된 상태여서 올해는 황 권한대행이 보고를 받는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