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제2 갤노트7 사태 막는다" 이동통신 리콜 가이드라인 공개

기사입력 : 2016년12월28일 14:00

최종수정 : 2016년12월28일 14:00

리콜 결정 후 3일 내 이용자 정책 마련
이용자 및 유통사업자 피해 방지 강화

[뉴스핌=정광연 기자] 정부가 휴대폰 리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며 제2의 갤럭시노트7(이하 갤노트7)사태 방지에 나섰다. 제조사와 이통사, 유통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기반으로 이용자 보호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함께 휴대폰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이동통신 리콜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이하 리콜 가이드라인)’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삼성전자 갤노트7 리콜 및 판매중단 사태에서 논란이 된 이용자 불편과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갤노트7 사태는 삼성전자와 이통3사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해 교환 절차 등에서 혼선을 빚으며 비판을 받은바 있다. 국정감사에도 정부 자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미래부와 방통위는 제조사 및 이통사, 유통사업자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학계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관계부처들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해 가이드라인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리콜 가이드라인은 제조사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자발 또는 강제적으로 리콜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동통신 리콜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개념도1. <사진=미래창조과학부>

우선 리콜 결정 후 3일 이내에 제조업자와 이통사가 함께 ▲기간 및 장소, 방법 ▲위약금 처리 방안 ▲사은품 등 기존 프로모션 조치사항 ▲요금할인 등 추가 보상방안 ▲전담 고객센터 연락처 등의 주요 내용을 담은 이용자 정책을 마련하고 7일 이내에 안내·고지하도록 했다.

리콜 기간 동안 전담 고객센터는 무료로 운영되며 정책 마련 이후 추가 보상을 제공할 경우 소급 적용한다.

또한 이통사와 유통사업자는 이용자 보상 내용과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비용을 명확히 안내·고지해야 한다. 단말기 수리는 최대 15일을 초과할 수 없고 제조업자는 수리기간 동안 대체 단말기를 제공해야 한다.

이동통신 리콜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개념도2. <사진=미래창조과학부>

이용자는 리콜 기간 동안 언제든지 서비스 개통을 철회할 수 있다. 아울러 번호이동을 철회할 경우에는 기존 가입·약정기간, 요금제․할인혜택, 멤버쉽 포인트, 마일리지 등이 원상 복구된다.

특히 갤노트7 사태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유통사업자의 피해 방지를 위한 내용이 상당부분 추가된 점이 눈길을 끈다.

가이드라인 13조에서는 제조사와 이통사가 수리, 교환, 환불, 개통철회 시 판매장려금 처리 방안과 수수료 지급 방안, 기타 리콜 업무처리에 발생하는 비용 부담 방안 등을 유통사업자와 협의해 미래부 장관과 방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이사는 “이해관계자 중 상대적 약자인 유통점주들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점이 큰 의미가 있다”며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갤노트7 리콜이 유통망 피해로 가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리콜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개념도3. <사진=미래창조과학부>

이통사 역시 가이드라인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통사 관계자는 “유사 사례가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생겼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 리콜 가이드라인을 보완, 개선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전영수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현재 리콜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진행되는데 대부분 제조사 중심으로 이뤄져있어 이동통신처럼 서비스 부분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법적 효력은 협의만 사업자 간의 협의를 통해 만들어졌지 때문에 원활한 협조와 충실한 이행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