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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배상희 기자] 미국의 주도로 시작된 '통화 긴축 시대' 속에, 중국의 금리인상 시점을 둘러싼 갖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 당국은 당장 금리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달러당 위안화 환율 7위안 육박, 외환보유액 3조달러 붕괴 위기 등에 직면하면서 2017년 중국의 금리인상설이 더욱 힘을 받는 분위기다. 

중국 당국은 2016년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내년 중국 경제의 정책 방향을 부동산 거품과 금융리스크 억제 속 '중립적 통화정책'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중립적 통화정책을 강조했다는 것은 통화정책이 2016년에 비해 긴축의 방향으로 전환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이미 중국 인민은행은 시중의 유동성 공급을 줄이는 방식으로 긴축 움직임에 나섰다.  

취칭(屈慶) 화창(華創)증권 수석애널리스트는 ▲금융 레버리지(부채) 축소 ▲실물경제의 디레버리징 ▲부동산 리스크 억제 ▲환율 및 외환보유액 축소 방어 ▲인플레이션 압력 대응 등을 이유로 중국의 금리인상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빠르면 2017년 말 또는 2018년 초 중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구체적 전망도 나온다.

◆ 금융 레버리지 축소를 위한 필수불가결 선택

취 애널리스트는 높은 금리는 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디레버리지(부채축소) 과정에 있어 금리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레버리지는 크게 유동성 완화 정책과 초저금리 기조 두 가지 조건에서 발생한다. 이에 이론적으로 유동성 긴축과 금리인상은 레버리지를 축소할 수 있는 핵심적 수단이 된다.

인민은행의 유동성 조절 수단은 공급량과 금리의 두 가지다. 지난 8월부터 인민은행은 통화정책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 7일 만기 역환매조건부채권(역RP)보다 금리가 높은 14일물과 28일물 역RP 발행에 나섰다. 단기자금 공급을 줄이고 유동성 수요를 장기자금 쪽으로 유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이 조치는 자금조달 비용은 높이고, 동시에 레버리지는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한 효과가 미미하자 인민은행은 결국 유동성 공급량 조절에 착수, 최근까지 빠른 유동성 회수에 나서왔다. 결과적으로 시중 유동성의 긴축국면에 따른 채권시장의 불황으로 불똥이 뛰고 있어, 이 또한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만약, 인민은행의 통화정책이 완화 기조로 돌아서고, 공개시장 운영에 따른 금리가 2.25%선을 유지할 경우, 금리와 채권수익률(채권금리)간의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되고, 이는 결국 부채 확대로 이어진다. 이에 취 애널리스트는 레버리지가 다시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개시장금리와 실질금리를 높여야 하며, 여기에 금리인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국의 공개시장 운영을 통한 금리 변화는 없지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실질금리는 이미 매우 높은 상태다. 이 같은 관점에서 인민은행은 이미 금리인상 기조로 전환한 상태라고 취 애널리스트는 설명했다.

◆ 기업 자발적 참여로 실물경제 부채 감축 유도

2017년 중국 경제의 핵심 기조 중 하나는 금융권과 기업들의 레버리지 축소인 만큼, 내년 기업들의 부채 비율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금리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취 애널리스트는 적당한 금리인상을 통한 긴축 기조는 오히려 경영실적 악화 기업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금조달 비용 상승을 감당할 수 없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레버리지를 축소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크게 완화되지 않은 통화정책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부동산 거품 리스크, 금리인상으로 잡아야

취 애널리스트는 올해 10월을 전후로 중국 당국이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을 마련했으나, 그 이후 최근까지도 각 지방별로 후속 부동산 규제책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부동산 규제책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뜻이며, 부동산 대출금리 인상 조치는 부동산 거품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 될 것이라고 취 애널리스트는 진단했다.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에는 인구와 도시화 외에, 부동산 레버리지 문제(특히, 초기 납입금 비율), 부동산 대출 금리 문제(특히, 자금조달 비용), 원가 유지 문제(특히, 부동산 세금)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현재 중국 정부가 시행한 부동산 억제책은 주로 부동산 구매를 제한하고, 초기 납입금 비율을 높이는 방식에 집중됐다. 하지만, 구매제한은 외곽 수요에만 영향을 미치고, 주택공급량이 적은 도시에서는 구매제한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동산 거품의 핵심을 건드리는 데는 실패한 셈이다.

아울러 제2주택 구입 시 초기 납입금을 높이는 것 또한 부동산 거품 축소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쳤지만, 진정한 거품 제거를 위해서는 부동산 대출 금리를 높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취 애널리스트는 설명했다.

◆ 환율과 자본유출 방어를 위한 수동적 선택

취 애널리스트는 환율방어와 자본유출 억제에 있어 금리인상은 최선의 방법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금리인상 외에 특별한 효과적 방법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최근 미국 금리인상 속에 이미 많은 국가가 본원통화 평가절하 압력을 낮추기 위해 금리인상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터키가 금리인상을 통해 환율 방어에 나선 것이 대표적 사례다.

중국은 여전히 대규모 외환을 보유하고 있어 금리인상이 시급한 상황은 아니나, 최근 2년간의 외환보유액 하락속도를 감안하면 내년 금리인상 가능성이 적지는 않다고 취 애널리스트는 설명했다. 11월말 기준 중국 외환보유액은 3조520억 달러다. 현재 외환보유액 감소 속도를 고려하면 2017년 외환보유액은 2조5000억달러까지 하락할 것으로 관측된다.

2017년 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인덱스 상승(달러 강세화)에 따른 위안화 평가절하 압력 확대가 예상된다. 이에 중국은 2017년 수동적으로라도 금리인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취 애널리스트는 전망했다. 

◆ 금리인상을 통한 인플레이션 압력 대응  

2017년 중국의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전망에 따른 금리인상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경제지표 ▲유동성 ▲부동산과 유가 등 각종 가격지수 ▲물가지수 등을 고려한 중국의 인플레이션기대지수를 고려할 때, 지난 2014년 이래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중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최근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11월 기준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3%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새로운 인플레 주기로 진입했으며, 인민은행의 통화정책도 긴축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CPI는 매우 높은 수준은 아니나, 이는 1.5%의 예금기준금리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또한 낮지 않은 상태여서, 중국 당국이 금리인상을 통한 인플레이션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다.

◆ 先 RP금리, 後 예대금리 인상… 2017년 말 단행 가능성도

취 애널리스트는 2017년 금리인상이 단행될 경우 공개시장 운영에 따른 기준금리와 예금대출금리의 순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측했다. 중국의 금리운용 시스템은 공개시장에 의해 운영되는 RP금리와 중국 당국이 관여하는 예금대출금리로 이원화 돼 있다. 이에 우선 기준금리로 평가 받는 RP금리가 인상된 이후, 예금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중국의 금리인상 시점과 관련해서 중국채권공사 장치디(張啟迪) 애널리스트는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은 시기에 금리인상을 단행, 빠르면 2017년 말 또는 2018년 초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장 애널리스트는 현재 중국에서 경기회복 조짐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으나, 너무 이른 금리인상은 이제 막 고개를 든 회복세를 막아, 2차 경기 쇠퇴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트럼프 취임 이후 중미 무역관계, 대만문제, 남중국해, 한반도 문제 등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2017년 상반기에는 위안화 평가절하와 자본유출 압력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기간 동안에는 조그만 변동성에도 시장에 위험회피 정서가 확산, 경제회복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내년 초 금리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단기간 내 중국 인민은행이 시장 개입, 토빈세(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 징수, 개인외환매입액 한도 제한 등을 통해 자본유출을 막으려 한다 해도, 외환보유액의 하방압력이 여전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너무 늦은 금리인상 또한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 경제가 여전히 고속성장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며, 머지않아 인민은행의 통화정책이 미국과 동일한 '긴축' 보폭을 맞춰갈 것으로 예측했다. 

[뉴스핌 Newspim] 배상희 기자(b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