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탄핵 가결] 성과연봉제 등 금융개혁 '좌초'

기사입력 : 2016년12월09일 16:12

최종수정 : 2016년12월09일 16:20

인터넷전문은행 출범·금융공기업 CEO 인사도 삐걱

[뉴스핌=김연순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금융개혁 추진 동력도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금융개혁 정책은 성과연봉제 도입,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게좌이동제 전면 시행 등이다.

우선 탄핵과정에서 직격탄을 맞은 건 정부 차원에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하면서 '성과주의'를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규제 개선과 경쟁 촉진으로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성과연봉제는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정부 추진 동력 상실, 정책컨트롤타워 부재, 노사협상 난항 등으로 사실상 좌초될 위기다. 이번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로 인해 민간 금융기관 뿐 아니라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금융공기업 도입 역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전문은행 현장 간담회 <사진=금융위원회>

정부가 연초부터 새로운 금융 서비스로 강조한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탄핵정국 속에서 반쪽짜리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출범할 상황에 직면했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터넷은행 인가과정은 최순실 게이트와 전혀 무관하다. 책임지겠다"고 밝히는 등 K뱅크 인가과정에서 최순실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고 야당이 정국 주도권을 잡으면서 은행법 개정안은 더욱 험로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의결권 주식을 50% 이내까지 보유토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동시에 핀테크 육성을 위한 각종 규제완화 정책 역시 이번 탄핵 가결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온다.

금융당국의 한 국장급 간부는 "해외에선 핀테크 육성과 기술개발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탄핵 가결 이후에도 정치권 이슈가 블랙홀처럼 작용할 경우 촉각을 다투는 금융혁신을 위한 정책 논의가 또 중단될 수 있어 걱정된다"고 전했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장은 "대통령 탄핵과는 별개로 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개혁 등 기존 금융정책은 차질없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탄핵 가결로 박 대통령의 집무가 정지되면서 꼬여버린 금융공기업 CEO 인선 과정은 더욱 장기화될 것이란 관측이 높아졌다. 금융권에선 연말 연초 기업은행장(12월27일)과 기술보증기금 이사장(1월13일)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들 후임 행장과 이사장에 대한 검증작업과 공모가 진행중이지만, 최종 임명권자인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후임 CEO 임명시기에 대한 기약을 알 수 없게 됐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지만 임명권을 제대로 행사할 지 여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한편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올 초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이 경제 재도약을 이끌 성장엔진이라면 금융개혁은 그 성장엔진에 동력을 제공하는 혁신의 기반이라고 할 수가 있다"며 "기술금융을 대출에서 투자 중심으로 확대해서 우수한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