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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 주주대표소송, 내일 첫 재판

기사입력 : 2016년12월08일 10:38

최종수정 : 2016년12월08일 10:38

원고 자격 여부 쟁점

[뉴스핌=이광수 기자] 소액주주들이 현대증권 자사주 매각 가격을 놓고 현대증권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첫 변론기일이 오는 9일 예정돼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증권 소액주주 이 모씨 등 29명이 현대증권 경영진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 첫 재판이 오는 9일 오전 11시 30분 서울남부지방법원 416호 법정에서 열린다.

소송을 제기한 소액주주들은 KB금융지주의 현대증권 지분 인수(인수가 2만3183원) 직후인 지난 5월 31일 현대증권 이사회가 자사주(1671만5870주) 전부를 인수가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가격(6410원)에 KB금융지주에 매각키로 결의한 것을 문제삼았다.

서울 여의도 현대증권 본사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당시 자사주 매각가인 6410원은 이사회 결의 당일 시장 종가다. 당초 6410원의 염가 매각과 경영진의 배임 여부가 핵심이었던 이번 소송은 지난 10월 KB금융지주가 현대증권을 100%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먼저 '소송 자격'을 놓고 법리적 다툼을 하게 됐다.

현대증권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율촌은 소를 제기한 소액주주들이 더 이상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KB금융지주와의 주식 교환이 승인되면서 소를 제기한 주주들의 현대증권 주식도 모두 KB금융지주 주식으로 교환됐기 때문이다.

반면, 소액주주의 법무대리인인 한누리 법무법인은 측은 이번 안은 특별한 경우라고 반박한다. 박필서 한누리 법무법인 변호사는 "이번 경우는 비자발적으로 주주 지위를 박탈당한 사례다. 회사의 권리를 주주들이 대신 청구하기 때문에 원고 적격에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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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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