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면세점 심사 공정성, '깜깜이 의혹'vs'지나친 해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관세청, '지나친 이해관계 해석' 반박

[뉴스핌=전지현 기자] 지난해 실시된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참여한 심사위원 중 일부가 정부 또는 면세점 사업자와 연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관세청은 단지 '관점을 반영하기 위한 것일 뿐 이해관계가 지나치게 넓게 해석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순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이 정부측 면세점 사업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최순실 예산으로 지목된 스포츠산업펀드 조성 업무를 맡아왔던 인사도 포함됐고, 미르재단의 한 임원과 같은 대학원 선후배 사이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돈현 관세청 특허심사위원장이 10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에서 서울과 제주 시내 면세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형석 사진기자>

민간 심사위원 중 상당수도 정부 측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에는 관세청 인천공항세관 범칙조사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인사,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정책자문단 소속 인사 등이 있었다.

로비 대상이 될 수 있는 인사 등도 포함됐다. 1차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A씨는 사업자 선정발표 4개월 전에 3월 호텔신라와 업무협약을 맺고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후원받았으며, B 강릉원주대 교수는 롯데그룹에서 18년간 근무한 이력이 있었다.

전문성에 의문이 가는 인사들도 있었다. 환경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보호단체인 (사)소비자시민모임 등 면세점 사업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시민단체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특허심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 전문가 1000여명으로 구성된 특허심사위원후보자 풀(pool)에서 무작위 선정, 전산 프로그램으로 민간위원을 선정한다"며 "문체부 공무원이 특허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문체부가 국내 관광산업 주무관청임을 감안해 특허심사에 관광정책적 관점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각에서 제기한 의혹을 일축했다.

이어 "관세청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인사가 특허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관세행정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특허심사위원으로 선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허신청업체 모기업 지방사업부가 MOU를 체결한 시민단체 임원과 특허신청업체에 20년전 퇴직 직원 근무경력 등은 이해관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히든스테이지' 공모 시작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봄꽃이 피어오르는 3월, 올해 4회째를 맞은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가 총상금 1200만원을 내걸고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자료=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하는 이 대회는 대상 500만원,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최우수) 300만원, 우수상·루키상 각 200만원으로 상금을 구성했다. 특히 이 무대는 청년 음악인들에게 더없이 반가운 기회다. 나이·성별·국적 제한 없이 국내에서 음악 활동이 가능한 싱어송라이터라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다. 인디씬을 떠돌며 자신만의 음악을 다듬어온 청년 뮤지션들의 첫 도약대가 될 수 있다. 상금에 그치지 않고 본선 진출자 전원에게 라이브클립 제작 기회를, 대상 수상자에게는 음원 발매 기회까지 제공해 실질적인 커리어 발판을 마련해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씨앗이 싹을 틔우는 봄처럼, 히든스테이지는 무명의 청년 뮤지션들이 세상에 처음 이름을 알리는 무대이기도 하다. 지난 3년간 수많은 음악인의 등용문이 돼온 이 무대는 장르·스타일을 가리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음악'으로 승부하는 싱어송라이터를 찾는다. 미발표 창작곡 음원(MP3)과 실연 영상, 가사지, 프로필 사진을 사무국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1차 온라인 심사를 통해 5월 중순 20~30팀의 본선 진출자를 선발하며, 6~8월 서울 여의도 뉴스핌 스튜디오에서 매주 유튜브로 경연 영상을 공개한다. 최종 결선은 9월 공개 무대에서 펼쳐진다. 자세한 참가 방법은 히든스테이지 공식 홈페이지(https://hiddenstage.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neview@newspim.com 2026-03-16 09:17
사진
군 수송기로 한국인 204명 귀국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중동 지역에서 귀국하지 못하고 발이 묶여 있던 한국인 204명과 외국 국적 가족 5명, 일본인 2명 등 총 211명이 정부가 투입한 군 수송기를 타고 귀국했다. 외교부는 이들을 태운 공군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시그너스'가 14일 저녁 (현지 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를 출발해 15일 오후 5시 59분 성남 서울 공항에 착륙했다고 밝혔다. [성남=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중동 전쟁 확대로 레바논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 204명과 외국 국적 가족 5명 및 우방국(일본) 국민 2명 등 총 211명이 대한민국 군 수송기(KC-330)를 타고 15일 오후 성남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2026.03.15 photo@newspim.coms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이후 중동 지역에 발이 묶인 한국인을 대피시키기 위해 군 수송기가 이용된 것은 처음이다. 앞서 정부는 전세기와 민항기 특별편을 편성해 아랍에미리트(UAE)와 카타르에 체류 중인 한국인들을 귀국시킨 바 있다. 그러나 공항이 폐쇄되거나 항공기 운항이 어려운 다른 중동 지역에 체류하는 국민들이 여전히 많은데다 이들이 UAE나 카타르로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한국인들이 상대적으로 집결하기 쉬운 리야드에 군 수송기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사막의 빛'으로 명명된 이번 작전을 위해 수송 경로상의 10여개 국가에 영공 통과 협조를 구하고, 이재웅 전 외교부 대변인을 단장으로 한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했다. 수송기에 탑승한 한국인들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쿠웨이트, 바레인, 레바논에 체류 중이었다. 이들은 현지 대사관의 지원을 받아 육로 또는 항공편을 이용해 리야드에 집결했다. 정부는 관련 규정과 현지 상황 등을 고려해 성인 기준 88만원 내외의 비용을 군 수송기 탑승객에게 청구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다양한 안전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opento@newspim.com 2026-03-15 18:4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