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이번 주말 이탈리아에서 실시되는 개헌 관련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현지 은행 상당수가 한꺼번에 기울면서 은행 위기까지 촉발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제기돼 관심이다.
지난 27일 자 파이낸셜타임스(FT)는 총리직을 내건 마테오 렌치 총리가 국민투표 부결로 사임하게 되면 정치적 불확실성 장기화로 위기의 이탈리아 은행들이 잇따라 자본확충에 실패할 수 있으며 이는 유럽 전반의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사활 건 국민투표, 쟁점은 '상원 축소' 여부
현재 315명인 이탈리아 상원의원을 100명으로 줄여 상원 권한을 대폭 축소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번 국민투표는 렌치 총리가 2014년 집권 후 줄곧 이끌어 온 전방위적 개혁 노력의 분수령이다.
렌치 총리가 국민투표 부결 시 물러나겠다는 초강수를 두면서까지 사활을 건 이유는 상원 권한을 축소해야만 각종 개혁 법안 통과가 수월해져 정치 효율성과 정치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탈리아는 지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21년간 총리를 지냈던 베니토 무솔리니에 대한 반감 때문에 독재자를 견제하고자 양원제 구조를 채택했지만 양원의 동의 없이는 법안 통과가 어려워 지금은 오히려 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노동개혁 추진에도 10~11%에 달하는 실업률과 37%에 육박하는 청년실업률 때문에 렌치 총리에 대한 거부감이 만만치 않은 데다, 반대 측인 포퓰리즘 성향의 제1야당 ‘오성(五星)운동’을 비롯한 야당 측이 렌치에 맞서 맹공을 펼치고 있어 부결 가능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개헌 찬성 비율은 34~37%, 반대는 41~42%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20%인 부동층이 어디로 움직이냐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국민투표가 부결될 경우 렌치 총리 사임과 함께 이탈리아는 내년에 조기 총선을 치르게 되며, 오성운동이 전진이탈리아당이나 극우 성향의 북부연맹과 연립해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
◆ 은행 위기 우려 요인은 '자산보다 많은 부실채권'
현재 이탈리아 은행권은 막대한 부실채권으로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 이탈리아 은행들의 부실 채권(NPL) 규모는 3600억유로로 보유 자산 2250억유로를 대폭 넘어서는 수준이다.
렌치 총리는 자본확충과 구조조정 등을 통한 민간주도의 구제금융을 추진해왔는데 이번 국민투표안이 부결될 경우 그의 부재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은 이탈리아 은행들을 곧장 도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투표 부결 시에 이탈리아는 유럽연합(EU)의 새로운 규제 매커니즘대로 은행 정리(Resolution) 계획을 이행해야 하는데, 피해는 은행 채권을 보유한 수백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전가된다.
당장 위험 은행으로 꼽히는 곳은 8곳으로 자산 규모 3위인 BMPS(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 중형은행인 포폴라레 디 빈센차와 베네토 방카, 카리게, 소형은행인 방카 에트루리아와 카리키에티, 방카 델레마르케, 카리페라라가 거론되고 있다.
최악의 경우는 이들 중 가장 몸집이 큰 BMPS의 50억유로 규모 증자 및 부실채권 재조정이 실패하는 상황으로, 이 경우 앞서 거론된 나머지 7개 은행이 모조리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분석이다.
소형은행들의 위기 전염은 이탈리아 자산규모 1위 은행인 우니크레디트의 130억유로 규모 자본 증자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투표 결과와 관계 없이 희망이 없다는 암울한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BMPS나 카리게, 베네토 방카에 대한 투자자들의 증자 참여 인센티브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중소형 은행의 평균 주가는 장부가격의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싱크탱크 브루에겔 선임연구원 니콜라스 베론은 “아주 어려운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은행권 불안은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