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인터뷰] 정재찬 공정위원장 "중간금융지주, 금산분리 강화 최적의 대안"

기사입력 : 2016년11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16년11월22일 15:19

"현 상황에서 금산분리 강화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
"총수일가 사익편취 직권조사 강화…엄중하게 제재"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기업들이 다수의 금융사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산 분리를 강화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사 보유를 허용하되, 금융 부문이 큰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19대 국회에서 금융사와 비금융사 간 출자를 단절시키고 상호·순환출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됐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도입되지 못했다.

정 위원장은 또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대해 조사를 강화하고 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기업집단은 엄중하게 제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대와 CJ가 제재를 받은 이후 조만간 한진이 심의를 받을 예정이며, 하이트진로와 한화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2014년 12월 취임한 정재찬 위원장을 만나 지난 2년간 공정위의 역할과 성과를 짚어보고 향후 정책방향을 진단해 봤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 취임 2년 동안 가장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생각되는 정책이나 사건은 무엇인지
▲ 정책 면에서는 대·중소기업 간 거래 공정화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최대 애로사항인 대금을 제때,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직불제, 자진시정 면책제, 익명제보센터 등을 마련한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었다. 또 과징금 사건 패소, 불투명한 조사 관행 등에 따른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대대적인 사건 처리절차 개혁방안(사건처리 3.0)을 마련, 시행한 것도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된다. 사건 면에서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를 최초로 제재해 부의 부당한 이전을 차단한 지난 5월 '현대' 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 경제민주화 5가지 과제 중 '중간지주회사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올해도 관련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 같다
▲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는 기업들이 이미 다수의 금융사를 보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금산 분리를 강화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다. 또한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이 상호·순환출자를 해소하고 소유구조가 단순·투명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도입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

- 역점 과제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들의 체감도는 아직 미흡한 게 사실이다
▲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는 총수 일가에 부당이익이 귀속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쟁 기회를 빼앗는다. 지난해 2월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금지' 규제를 신설한 후 조직의 역량을 집중해 적극 대처하고 있다. 지난해 법 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했고, 기업집단 현대와 CJ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으며 한진도 심의할 계획이다. 조사가 진행 중인 하이트진로, 한화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해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더불어 대기업집단 스스로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 행위를 억제할 수 있도록 법 위반 성립요건, 예외 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연내 제정할 계획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 '공정한 시장경쟁'의 일환으로 모바일 플랫폼 등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분야에서 독점력·지식재산권 남용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성과는
▲ 모바일 플랫폼 시장은 기술 선도자가 시장을 쉽게 독과점하고 인접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에서 거래하는 서비스·콘텐츠 등 인접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ICT 전담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아울러 SNS와 O2O 서비스 등 새로운 유통 채널, 상품·서비스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소비자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 중이다. 오픈마켓(3월), 배달앱(7월) 분야에서의 이용후기를 조작해 품질 및 서비스가 우수한 것처럼 기만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지난 6월에는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 사업자의 불공정약관에 대해서도 시정조치했다. 앞으로도 모바일 플랫폼 분야의 혁신 역량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공정 경쟁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 시장경쟁을 가로막는 담합 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봐도 되는지, 현주소를 진단한다면
▲ 그동안 경쟁질서를 훼손하는 담합 근절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왔다. 특히 공공 분야 입찰 담합은 국가 예산을 낭비시킬 뿐만 아니라 민간 건설시장 경쟁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감시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이 같은 노력과 함께 공정위 제재, 발주기관의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담합 유인이 크게 감소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입찰 담합의 경우 인식 전환이 잘 이뤄졌으며 가닥이 잡혔다고 판단된다. 앞으로도 담합이 보다 교묘하고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감시활동과 조사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 로펌 관계자들의 공정위 출입이 너무 잦고 미팅 내용도 투명하지 못해 불법적인 로비로 비춰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위원장도 개선 필요성은 공감했는데
▲ 기업 및 로펌 관계자들의 공정위 출입은 사건 관련 조사나 전원회의 등 참석이 대부분이다. 공정위의 연간 사건처리 실적이나 위원회 부의 안건 수 등을 감안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또 면담은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공정위 위원의 허락을 거쳐 담당자(심결 보좌)의 배석하에 이뤄지고 있다. 다만, 현행 면담제가 위원회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와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한다. 면담 관련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비공식적인 위원 면담은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지난해 3월 '익명제보센터'를 구축해 하도급, 유통 분야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응했고 올해는 가맹 분야까지 확대됐다. 향후 계획은
▲ 익명제보센터 운영의 관건은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제보자의 IP주소 미수집,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를 추정할 수 없게 하는 다양한 조사기법을 사용해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센터가 출범된 이후 지난 9월 말까지 650여 건의 익명 제보가 들어왔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제보 152건 중 59건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다. 특히 하도급 분야는 87건의 제보 중 40건의 제보에 대해 조치를 했으며, 총 111억원의 미지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났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 취임 이후 공정위의 '1심 기능 강화'를 통해 공정위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심혈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경제검찰인 공정위의 칼날이 무뎌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상황인데
▲ 1심 기능 강화는 어렵지만 준사법기관인 공정위가 정도(正道)를 걷는다면 필연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법과 원칙에 따르지 않은 무리한 결정 등은 '높은 과징금과 엄중 처벌'을 원하는 일부는 만족시킬 수 있지만, 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과징금 환급에 따른 국고 낭비와 대국민 신뢰도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1심 기능 강화와 칼날이 무뎌졌다는 비판은 구분돼야 한다. 법 위반 입증이 충분치 않은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는 것과 '기업 봐주기'는 구분돼야 한다. 거문고의 낡은 줄은 새 줄로 바꿔야 소리가 제대로 난다는 '해현경장(解弦更張)'의 뜻처럼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한 노력으로 봐주기 바란다.

- 남은 임기 중에 꼭 추진하고 싶은 정책이나 역점 과제가 있다면
▲ 그간 중소기업 거래 공정화 및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현장을 다녀보니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남은 임기 동안 공정위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추진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 관행 및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에 역점을 둘 것이다. 또 바람직한 산업생태계는 대기업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소기업이 같이 선순환을 끌어내는 것이다. 상생문화가 자리 잡을 때 사익 편취와 같은 폐해도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따라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과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거래 환경이 자리 잡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약력
- 1956년 경북 문경 출생
- 경북고,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행시 21회
- 경제기획원 예산실 예산총괄과 행정사무관, 서기관
- 공정위 사무처 공동행위과장, 소비자보호국 기획과장
- 공정위 사무처 하도급국장, 경쟁국장
- 공정위 상임위원, 부위원장
- 공정위원장(2014.12~ 현재)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