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준식 "정유라 특혜 확인…최순실 조카 장시호의 연대 추가감사 검토"

기사입력 : 2016년11월18일 12:41

최종수정 : 2016년11월18일 14:20

교육부, 이대에 정씨 입학취소 요구
관계자 고발 등 징계 방침
최씨 모녀·최 前 총장은 수사의뢰 예정

[뉴스핌=이보람 기자·황유미 성상우 수습기자] '비선실세' 최순실 딸 정유라에 대한 이화여자대학교의 입학·학사 특혜가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교육부는 이화여대의 정씨의 입학 취소를 요구하고 최씨 모녀와 최경희 전 이대총장 등을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또 최씨 조카 장시호씨와 관련 불거진 연세대 특혜 입학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감사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한 이화여대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화여대 특별감사 결과 정유라의 체육특기자 입시 특혜 의혹과 출석·학점 등 학사관리 특혜 의혹 등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교육부는 이대에 정씨 입학 취소를 요구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또 최씨 모녀와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이밖에 최근 제기된 장씨의 연세대 특혜 입학 의혹에 대해서도 "연세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지나 자료 확보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연대 감사에 대해서는 자료를 확인한 뒤 추후 감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부총리 및 이번 감사 담당관들과의 일문일답이다.

-정씨 입학취소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이 부총리) 입학취소와 관련, 이번 사건은 학교에서의 입시부정뿐만 아니라 당사자 정씨 본인도 부정행위에 가담했기 때문에 입학취소 가능할 것.

-정씨에게 특혜 준 입학처장이나 교수, 특혜 준 이유에 대해 뭐라고 설명하나.
▲대부분 "우수한 학생을 뽑기 위해 특헤를 줬다"고 진술하나 일부 관계자들 진술이 엇갈린다. 그래서 수사 의뢰했다.

-내년 이대 입학정원 축소한다는 얘기 나왔다.
▲무조건 입학 정원을 축소하는 것은 아니다. 시행명령에 따라 이화여대가 취하는 조치를 보고 그 다음에 (체육특기자) 모집정지나 정원감축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최 전 총장,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졌고 그의 입장은 무엇인가.
▲(김태현 감사총괄담당관) 최 전 총장 조사와 관련해서는 조사 당일, 단장인 제가 직접 문답 진행했고 조사관 3명이 같이 응답했다. 시간은 3시간 40분 정도 걸렸다. 조사내용은 입시와 관련, 일부 이대 직원들이 "'총장께서 정유라 학생을 뽑으라고 했다'는 입학처장의 진술을 들었다는 내용이 있었다. 최 전 총장 본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수사의뢰 판단의 배경은?
▲(김 담당관)전체적 정황을 말씀드리자면 학칙 개정 소급과 관련, 행정관계상 증빙자료 확보를 못했다. 이부분을 포함 입시나 학사관리 측면에서 의문점으로 남는 부분들을 풀기 위해 수사 의뢰햇다.

-수사의뢰나 징계 처분 될 인원 몇 명인가? 각각 어떤 처분 받게 되나?
▲(김 담당관)감사결과가 나온지 아직 며칠 안돼서 정확히 누가 어떤 처분을 받을 지, 누가 고발될 지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처분 심의가 확정되지는 않았다. 전체 징계 및 고발 대상자는 이대 관계자 18명, 최씨 모녀 2명까지 포함하면 모두 20명이다.

-최 전 총장은?
▲(김 담당관)총장이라는 위치 자체가 인사나 학사 관리에 권한이 강하다. 본인 진술로는 아래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총장이 관리의 정점에 있다는 부분에서 진술만으로 혐의점이 없다고 확정하기는 어렵다. 이 자리에서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

-감사 결과, 당시 서류전형에서 정씨보다 높은 점수 받은 학생들이 정씨의 합격으로 최종 탈락한 사례가 있다. 피해 학생들 구제방법은?
▲(이 부총리) 그런 경우에 차점자를 다시 입학시키는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사전에 예비합격자 명단을 작성해서 (예를 들면) 합격자에서 미등록자 발생하도록해서 합격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학재정지원사업 특혜 의혹 있었다. 그 부분 왜 조사 안했나.
▲(이 부총리)우선 재정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과정에서 엄격하게 평가 추진했고 2000명 정도의 교수가 평가에 참여한다. 만약 그런거에 대해 특정한 대학이 선정되도록 할 수 있는 물리적으로 할 수 없다.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수많은 제보를 통해 확인이 됐을 거다.

-최씨 조가 장시호씨에 대한 연세대 특혜 입학 논란이 있다. 추수 교육부에서 해당 내용 감사할 예정인가?
▲(이 부총리)연세대 의혹과 관련해서는 학교측에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에 대한 자료가 폐기하는 기한이 넘어서 자료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다. 그 내용 면밀히 검토해서 특별감사 필요한 지 판단은 별도로 하겠다.

-지난 2015년, 승마가 (체육입시특기 과목으로) 선정된 학칙 개정 정유라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 그부분 어떻게 확인됐나
▲(김충현 감사담당 국장)정씨가 중3때인 지난 2011년부터 승마 종목을 추가하는 논의가 있었다. 이후 2011년 교육과정 개정 때 확정된 바 있다. 2015학년도 정씨가 이화여대뿐 아니라 연세대, 고려대 중앙대에도 지원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히 정유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바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정유라 부정입학에 최순실, 입학관계자, 최경희 총장 등 이상 윗선 개입 확인 됐나?
▲(이 부총리)그 부분 확인하지 않았다. 이번 감사는 단순히 최씨 모녀에 의한 입시 부정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 동안 감사를 실시하는 도중에 어떤 내용이나 과정에서 청와대와 논의하거나 보고한적도 없다.
(김 국장) 기본적으로 감사는 정씨 입학·학사 부문으로 나눠 피감기관인 이대 관계자들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 이상 수사는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행정 감사다보니 기술적 한계로 더 깊게 나아가지 못한 점이 있다.

-교육부 고위관계자 연루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인데, 교육부의 입장은?
▲(이 부총리)교육부는 대학을 관리 감독하는 차원에서 책임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같은 입시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난 3월에 대책을 마련했다. 이들 대책이 시행예고 기간을 둬야 하기 때문에 오는 2019년부터 시행되도록 돼 있으나 각 대학에 그것을 앞당겨 시행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정씨의 대리시험 의혹 있다. 누가 대신 봐줬나?
▲(김 담당관)누가 대신 봐줬는 지에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 수사 의뢰했다. 다만, 정씨는 출입국기록상 해당 시험 기간 날짜에 국내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태가 현재 진행중인 대학 구조개혁에 반영될 가능성 있나.
▲(김 담당관)1주기에 부정비리 나타난 경우 가담 수준과 정도에 다라 매뉴얼을 참고해 감점 조치했다. 2주기 계획 수립될 때 이번 부분 반영될 거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