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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최순실 사태는 5년 단임제 부작용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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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나래 기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일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권력이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5년 단임제의 부작용"이라고 주장했다.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당사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정현(오른쪽)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가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사진=뉴시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내각책임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독일, 일본에서 총리의 친인척 또는 측근, 참모가 며칠 만에 1000억원 가까운 돈을 거뒀다는 비리 사건을 일찍이 들어보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남은 박 대통령 임기 1년 4개월을 여야 협치를 시험하고 5년 단임제 결함을 시정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현행 헌법의 시스템 결함은 시정하지 않은 채로는 그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예외 없이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희생양이 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 국정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만큼은 5년 단임제의 결함을 반드시 손보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뜻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김병준 총리 내정자에 대한 소감도 밝혔다.

그는 "김병준 총리 후보자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국무총리로서 헌법이 보장한 권한을 100% 행사할 것이라면서 경제사회 정책을 통할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많은 국민, 정치인, 헌법학자가 원했던 분권형 국정운영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10월 28일 대통령을 독대한 자리에서 (김병준 내정자를) 추천한 적 있다"며 "거국내각제를 진행시키는 와중에 김병준 총리 뉴스가 나와서 저도 당황했다. 절차상 아쉬움이 있지만 중립내각 총리로서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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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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