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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F-35 도입 '최순실 개입 의혹' 사실 아니다"

기사입력 : 2016년11월01일 15:21

최종수정 : 2016년11월01일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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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 절차 따라 공정하게 추진"…"린다김과 오랜 친분"

[뉴스핌=이영태 기자] 국방부는 1일 차기 전투기(F-X) 사업의 핵심인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F-X 사업은 향후 30년 이상 국가안보의 핵심역할 수행에 따라 적합한 기종을 효율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추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일보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를 인용, 2013년 보잉사의 F-15SE에서 록히드마틴사의 F-35A로 차기 전투기 도입 결정이 번복된 과정의 석연치 않았던 과정을 설명하며 최씨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방위 관계자는 "당초 2013년 9월 보잉사의 F-15SE를 낙점할 예정이었지만 국방부 당국자가 기종을 결정할 방위사업추진위원 20여 명에게 전화를 걸어 부결의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안다"며 "9월24일 열린 방추위에서 F-15SE를 부결했고, 두 달여 뒤 록히드마틴의 F-35A를 단독으로 올려 기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씨의 개입의혹이 불거진 F-X 사업은 공군이 보유한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는 사업으로 7조3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2013년 9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 보잉사의 F-15SE가 최종 후보로 올라갔지만 부결됐고, 6개월 뒤 록히드마틴사의 F-35A가 방추위에 단독으로 올려져 차기 전투기 기종으로 결정됐다. 당시 기종 변경 과정에 최씨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무기 로비스트로 알려진 린다 김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치권과 방산업계 주변에서는 최씨가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씨와 오랜 친분이 있고, 에이전트와의 접촉을 시도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린다 김씨는 김영삼 정부 최대 스캔들 중 하나인 '백두 통신감청 정찰기 도입사업(당시 약 2200억원 규모의 대형 국방사업)'의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무기 로비스트의 대명사가 됐다. 현재 마약 복용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두 사람(최순실씨와 린다 김씨)이 동업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서로 알고 지낸 것은 맞다"고 말했다.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방추위에서 'F-15SE 차기 전투기 기종 선정안'을 부결한 뒤 F-35A 도입 결정을 발표하면서 "정무적 판단을 해야했다"고 발언한 것도 논란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김 장관이 발언한) 정무적 판단의 의미는 군의 요구와 기종평가 결과, 미래작전환경 및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F-X 사업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공정하게 추진됐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변인은 북한이 한국 군이 비무장지대(DMZ)에 대북심리전용 전광판을 설치했다며 조준타격을 경고한 것에 대해선 "공개석상에서 (우리 군의) 자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게 부적절하다"며 대북심리전용 전광판 설치의 사실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어 "전광판 설치는 검토하는 단계 차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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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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