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한국 정부가 지난 27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체결 논의 재개를 발표한 배경에 박근혜 대통령의 12월 일본 방문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28일 한국 정부가 전날 교섭 재개를 선언한 배경에 대해 "박 대통령이 오는 12월 한중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할 예정으로, 이에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11월 중에 체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발표는 일본 측 요청에 응한 형태가 됐다며 "한국은 11월 중에라도 체결할 생각인 것 같다. 한국 여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한일 양국이 GSOMIA 체결 협상을 재개하기까지의 과정도 설명했다. 양국은 2012년 6월 GSOMIA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한국 여론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후 2개월 만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면서 한일 관계는 급속히 악화됐다.
이후 작년 11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국에서 첫 정상회담에 이어 12월 말 일본군 위안부합의로 양국 관계는 회복 국면으로 전환됐다. 이후 일본 측은 GSOMIA 체결을 위한 양국 정상, 외무상, 국장급 협의 재개를 제안했다.
그러나 전날 한국 정부가 협상 재개를 발표하기 전까지 일본 언론들은 한일 GSOMIA 협상 문제를 다루지 않았는데, 이는 일본이 GSOMIA 체결을 너무 밀어붙이면 한국 여론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발언이 표면화하는 것을 삼가했기 때문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북핵 위협이 가중됨에 따라, 한국이 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는 등 한국이 일본과의 GSOMIA 협상에 착수할 여유가 생겨 연내 체결 방침을 확정했다고 아사히는 진단했다.
신문은 GSOMIA 체결 성사를 위해서는 한국 여론이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도 여론의 반발을 염두해 일본의 압력으로 GSOMIA를 체결한 것으로 비춰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 국방부는 전날 GSOMIA 협상 재개 방치을 발표하기 직전 일본과 미국 측에 교섭 재개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도 한일 간 GSOMIA 체결을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협상 체결과정에 미국이 개입했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지난 20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도 한일 GSOMIA를 의제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는 "한국 내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위기감으로 한일 간 GSOMIA 체결에 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는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기밀 문서를 지인 여성(최순실)에게 전달한 문제로, 박 정권의 구심력이 급속히 약화됐다"며 "(일본 측에서는) 박 정권에게 한국 여론의 반대를 무릅쓸 체력이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GSOMIA는 특정 국가 간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이다. 정보의 교환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등 교환된 정보의 보호방법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한국과 일본 간 군사정보 '직거래'가 이뤄지는 셈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32개 국가와 이 협정을 맺고 있다.
◆ 한민국 국방 "GSOMIA 체결 협상 추진 미국 MD와 무관"
한편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미국이 주도하고 추진하는 MD 체계에 한국을 포함하기 위한 전초작업으로 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새누리당 이철규 의원의 질의에 "(GSOMIA 체결 협상 추진은) 미사일방어체계(MD)와는 관계가 없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우리의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논의를 재개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이나 일본, 호주 등과 동맹 관계에 있기 때문에 동맹에 있는 국가들끼리 관계가 좋기를 바라는 일반적 수준의 메시지는 항상 발표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최순실 씨 국정 개입을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질의에는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다"면서 "주무 부서인 국방부가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가 일본 말고 다른 여러 나라와도 이런 정보 공유를 하고 있다"며 "그 나라와 작전 공조 내지는, 특정 미사일 방어 공조로 가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본에 대해서는 역사적 경험 때문에 경계하고 주의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도 안다"며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 협조할 부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만큼 국방부가 이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