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의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임기 내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정치권에 개헌 폭풍이 불고 있다.
박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음에도 최근까지 청와대가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해오다 나온 전격적인 개헌 카드여서 최순실, 우병우 의혹 등을 흡수하는 ‘이슈 블랙홀’로 삼으려 한다는 야권의 반발이 만만찮다.
그럼에도 5년단임제는 임기가 너무 짧아 정책 연속성에 제약이 있고,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이들이 많아 30년만에 ‘87년 체제’를 깨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 할 전망이다.
◆ “개헌 공감대 충분..실무준비하겠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이 더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 자체를 자제해 달라고 말해왔다”고 전제한 뒤 “1987년 개정돼 30년간 시행돼 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 요구를 국정과제로 받아들이고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며 “(박 대통령) 임기 내 헌법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이어진 개헌 요구에 대해 최근까지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이날 발표는 전격적인 것이다.
이에 대해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시정연설 직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6월 초부터 개헌에 대한 방향 설정에 대해 많은 고민과 토론이 있었고, 광복절 기념사에서 개헌 추진을 공표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현실화 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결심하시면 곧바로 시행에 옮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왔다”면서 “추석연휴 기간 중 많은 분량의 보고를 했고 연휴 마지막 무렵 대통령이 개헌준비를 지시해 각계각층 의견도 수렴하고 국회 분위기도 주시하면서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또 “이달 18일 향후 개헌 일정과 방향, 시정연설 원고를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과정이 어떻든 박 대통령이 개헌추진을 공론화함에 따라 정치권의 행보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 “경제구조 ‘역동적 혁신경제’ 변모..정치가 국민 가르면 희망 없어”
박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그간의 성과 ▲새로운 도전 ▲2017년 재정기조와 예산안 ▲개헌 등으로 나눠 정부의 정책 추진 내용과 성과 등을 밝히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우선 “벌써 네 번째로 이 자리에 서게 됐지만, 새롭게 구성된 20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감회가 새롭다”고 운을 뗐다.
이어 “20대 국회가 첫 예산안부터 법정처리 기한을 지켜주고 산적한 현안들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또 “올해는 정부가 추진해 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해”라며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창업국가로 변모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구조가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같은 노력으로 우리 GDP 규모는 세계 14위에서 11위로 올라섰고, EU집행위원회와 블룸버그는 우리나라를 3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로 선정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어렵다”며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 교역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고, 보호무역주의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서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이 각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의지와 두려움 없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이토록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이 분열되고, 정치가 분열된 국민들을 더 갈라놓는다면 희망의 등불은 꺼지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 “내년 예산, ‘30년 성장’ 위해 확장 편성..일자리 예산”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선, “내년도 예산안은 당면한 경제와 안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음 세대 30년 성장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며 “정부는 지출이 늘어난 만큼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존의 지출을 10% 정도 구조조정해 꼭 필요한 부분에 더 쓰일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자리 예산”이라며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10.7%나 늘려서 17조5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예산 지출의 방향은 창조경제 실현에 맞춰 상당 부분을 바꿨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먼 미래를 바라보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인구구조 변화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에 지금부터 대응을 강화해 나가야한다”며 “정부는 R&D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올해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해 컨트롤타워를 정비하고, 기초･원천･상용화 등 각자 강점이 있는 분야에 산･학･연의 연구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19조4000억원 규모의 R&D 예산을 편성했으며, 제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올해보다 약 40% 증액해 편성했다”고 소개했다.
◆ “30%이상 복지분야 투자해 사회안전망 확충”
안보문제와 관련해선 “북한의 직접 도발과 우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한편, 병사 봉급을 5년 만에 2배로 인상하고 선진 병영문화 정착과 환경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런 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해 올해보다 4% 증액된 40조3000억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민생안정 분야에 대해선 “정부는 내년에도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복지분야에 투자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 지역경제도 고르게 발전시켜 소외된 계층과 서민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국민생활 속에 뿌리 내리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인돌봄서비스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노인 복지서비스와 주거가 결합된 공공실버주택도 1000호를 공급하는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