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재벌도 부담스러운 전경련, '해체 촉구 결의안' 통과되나

기사입력 : 2016년10월23일 09:18

최종수정 : 2016년10월23일 09:18

野 "변화 적응못한 전경련 통제능력 상실"
김상조 "싱크탱크 전환해야"..사실상 해체 의미

[뉴스핌=김나래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각종 정치적 이슈에 휘말려 변화 요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국회도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면서 사면초가에 몰렸다.

야당 의원들은 최근 전경련 해체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고, 전경련의 존재 이유가 없어졌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경련이 과거 개발시대에 기여했다는 역할론에 사로잡혀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내부통제와 자정 능력 상실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야당 의원들은 사실상 '발본적 혁신'을 유도해 '전경련 해체'에 준하는 수준의 국회의 역할을 제시했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라는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유서 깊은 단체가 있는 만큼 '전경련 무용론'에 힘을 실었다.

아울러 '전경련 해체'의 문제는 정치적 문제가 아닌 경제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일부 여당 의원들의 동참도 예고했다.

◆ 전경련, 내부 통제 및 외부감시 붕괴된 조직 비판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경련 왜 문제인가'토론회에서는 전경련의 역할론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먼저, 전경련의 시대적 역할이 끝나고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는 목표와 혁신을 하지 못했다는 문제 의식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과거의 정경유착은 독재권력과 재벌이었다면 현재 정경유착은 주체는 같지만 공익법인 틀로 외피를 썼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이 새로운 형태의 신(新)정경유착의 유형을 보여준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전경련 해체'는 시대적 흐름임을 강조했다. '변형된 역할론'에 대한 기대보다는 대한상공회의소라는 탄탄한 버팀목이 있어 전경련의 해산이 자연스럽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제자로 참여한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전경련의 여러 비판에 대해 '일그러진 자화상'이라고 표현하며 대한상의와 전경련의 2015년 사업보고서를 비교 분석했다. 다양한 분석을 담은 대한상의 보고서와 달리 사진첩을 실은 전경련의 보고서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김 교수는 "임의단체이긴 하지만 3600억원의 자산을 가진 전경련의 사업보고서가 이런 수준이라는 것은 회원사 및 외부에 공개할 내용도 없고 공개할 의사도 없다는 것"이라며 "내부 통제 및 외부감시 장치가 붕괴된 조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국감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을 크게 지적했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경련은 '경제적 이익의 담합'이라며 심지어 기업들을 정서적으로 구속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진단 전경련, '왜' 문제인가?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한진해운 수준 부채비율·기업마다 기부금 출연 꼼수

대한상의와 전경련의 재무상태만 비교해도 문제점은 확연히 드러난다. 2015년 말 기준 대한상의 자산은 1720억원인데 부채가 276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전경련은 대한상의 2배가 넘는 3600억원 자산에 부채가 3490억원이다. 부채비율 1446%로 한진해운만큼이다. 대한상의 16만개 회원사의 회비 총액은 25억원이며 전경련 600개 회원사의 회비 총액은 490억원이다.

전경련이 이같은 재무구조를 갖게 된 것은 '재정 자립'을 위해 여의도 신사옥 건립 과정에서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한 것이 이유로 꼽힌다. 전경련 기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약 400억원의 임대 수입을 올려 20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이런 추세라면 일종의 '공룡 기업'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경제개혁연대는 전경련에 10억원 이상의 출연금을 낸 23개 기업에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기부금 관련 규정의 존재 여부, 이사회 보고 및 의결 여부, 출연 결정의 근거를 물어본 결과 의사회 의결을 거친 기업은 단 하나뿐이었고, 윤리위원회 등의 이사회 내 하부위원회에 보고된 기업도 소수였다는 것.

기업마다 기부금을 출연할 때 이사회까지 거쳐야 하는 기준을 미달해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회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적은 금액이라도 기업의 리스크를 초래할 것인가에 대해 판단하고 심의 의결하는 메커니즘이 전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 야당 "전경련 사실상 해체"…여당 일부 의원 공감대 있어 본회의 통과 자신

전경련 해체촉구 결의안을 마련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즉각 해체를 요구했다.

아울러 대한상의가 앞으로 전경련 역할을 대신하는데 이견이 없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국회는 전경련을 정책 협의에서 배제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공공기관은 전경련을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경련의 발본적 혁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첫 걸음은 이승철 부회장을 비롯한 지도부의 즉각 사퇴다. 전경련 상근 부회장의 역할이 커진 것은 2003년 삼성그룹 비서실장 출신인 현명관 부회장 시기 전경련 활동이 지나치게 삼성에 편향됐을 때부터다. 이후 전경련을 향해 '삼경련(삼성을 위한 전경련)'이란 비판도 나왔다.

아울러 김 교수는 혁신위의 구성원과 혁신안을 수립해 기존의 활동과 재정상황을 투명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이 궁지에 몰리자 새 통합재단의 이사진을 본 취지에 맞게 구성하겠다고 밝힌만큼 혁신안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또 전경련이 한국경제연구원과 통합해 '싱크탱크'로의 변신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전경련의 해체를 의미한다.

야당은 전경련 해체촉구 결의안 통과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전경련의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본희장 테이블에 올려놓을 경우 새누리당 의원의 절반이 지지할 것이라고 밝혀 새로운 정국을 예고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