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감] 김재수 농림부장관 주택대출 '1%대 황제금리'

기사입력 : 2016년10월13일 08:21

최종수정 : 2016년10월13일 11:07

박용진 의원 "금감원, 고위공직자 특혜대출 전면조사해야"

[뉴스핌=김나래 기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1%대 금리로 주택대출을 해줘 '황제금리' 특혜를 줬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농협은행이 신규 대출자에게 연 2% 미만의 금리를 적용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농협은행 설립 이후 지난달 말까지 이 은행의 가계대출 가운데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1%대로 취급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농협은행이 대출 취급 시점에서 연 1%대 금리로 대출한 사례 총 322건으로, 이 가운데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이 272건(84.4%)을 차지했다.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론의 기본금리는 10월 기준 연 2.40∼2.65%로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에 우대금리 혜택을 주기 때문에 연 1%대로 대출 받을 수 있다. 다만 10∼30년의 장기로 고정금리만 선택할 수 있고 원리금을 분할상환해야 한다. 은행은 판매 창구 역할만 하는 정책성 대출이다.

1%대 가계대출 중 45건(14.0%)은 지방자치단체 협약대출이다. 이는 소상공인이나 취약층이 대상으로, 지자체가 금리 차이를 보전해주기 때문에 1%대 저금리가 가능하다. 이외에 보증기관 보증이 들어가는 전세대출이나 중도금대출에 예외적으로 1%대 대출이 소수(5건) 있었다.

하지만 주택을 담보로 제공해 돈을 빌리는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대 대출은 한 건도 없었다.

앞서 김 장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시절인 지난 2014년 6월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올해 8월 기준으로 대출 잔액은 3억2000만원에 금리가 연 1.42%로 적용돼 특혜 시비가 일었다. 이는 농협은행 전체 담보대출자 80만여 명 가운데 6번째로 낮은 금리 수준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시중은행에서도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하는 특혜대출이 있었는지 금융감독원이 전면적으로 조사하도록 주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